-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
-
"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
찔리고 맞아도 반격하면 상해·폭행? 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
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
"텐트 왜 건드려" 프라이팬·삽으로 폭행했다…CCTV 찍힌 그 장면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천변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
"술 그만 마셔" 걱정한 90대 노모…60대 아들은 목 비틀었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
-
"넌 힘들어야 돼"…후임병에 자기 소총 메고 뛰게 한 해병대원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후임병에게 자신의 소총을 메고 오르막길을 뛰어오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
-
초인종 눌렀다가 머리에 '탕'…美흑인소년 머리에 총 맞았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16세 흑인 소년이 총격을 당했다. 잘못된 주소를 받아 심부름을 가서 생긴 일이다. 주택가에서 총격을 당한 16세 소년 랄프 얄. AP=연합뉴스 미주리주
-
공연 대기실서 가수 지갑도 털렸다…불황에 활개치는 잡범들
경기불황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초콜릿 음료수·물티슈·소시지빵, 소액 현금 등 자질구레한 절도 행각을 하는 이른바 '잡범' '좀도둑'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물가나 경
-
"나가고 싶다" 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감형, 왜
중앙포토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형량이 줄었다. 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1심서 징역 3년 선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55)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집유…法 "증거인멸교사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
"왜 날 찍어"…길거리서 인터넷방송 BJ 휴대전화 부순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과 사기 혐의까지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
반려견 소음에 악감정…'이웃 살인미수' 50대 참여재판서 8년형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
-
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렸다…8년 사귄 남친 정체 '전과 14범'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
-
선전전하는 휠체어에 발목 다친 삼각지역장, 전장연 관계자 고소
구기정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구 역장은 전장연 선전전 과정에서 휠체어에 다쳤다며 고소장을
-
6분간 음란물 사이트 54회 접속…투신 여중생 의문의 폰 기록
지난달 14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인 A양 아버지(왼쪽)와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이 국정감사 질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유
-
"애 낳지 마! 이 XX야" 침뱉고 폭언…기내 난동 40대男 구속
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자신 없으면 애를 낳지 마” 등의 폭언을 퍼붓고 침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유 판결 불복…항소 제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등으로
-
"영상 지워달라" 이용구 유죄…法 '나에게만 삭제' 주목했다 [法ON]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영상을 지우게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천 차관 1심 유죄…징역6개월·집유 2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
주담대 변동금리 18일 상향...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일 발표 [이번 주 핫뉴스]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옐런 #푸틴 #4차접종 #MLB올스타전 #우상혁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정진웅 #현대차 #푸틴 #이란 #주담대금리 #장마 #박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