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쟁] 기초연금 70% 지급,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증세보다 복지 공약 구조조정이 먼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대규모 복지 공약을 이행한다는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 본지가 경제·재정·조세 전문가 20명을 대
-
[논쟁] 복지 증세 해법은 법인세 인상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소득세를 더 거두겠다는 세법 개정안이 거센 저항에 부닥쳤다. 그러자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세원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
-
“소외계층 대변할 비례의원 50명 늘려야 … 전관예우는 ‘사자의 몫’ 누리려는 것”
남재희 한국일보 기자와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4선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지낸 원로 정치인. 극우와 극좌를 모두 배척하고 중도노선을 추구하며 ‘합리
-
복지 떠받치는 건 세금 … 조세 저항 줄일 부패 척결·간접세가 핵심
관련기사 “스웨덴 복지 따라하려면 세원부터 넓혀라”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모델로 꼽힌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8.2%(OECD 기준)나
-
[브리핑] 현대경제연 “지하경제 규모 290조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다고 3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3
-
모호한 경제민주화보다 급한 것
‘경제민주화’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지지는 상당하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
“부가세율 올리자” ‘용감한 주장’ 쏟아지는데
“굉장히 용기 있는 제안입니다.” 31일 열린 건전재정포럼 2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인 이우성 한림대 객원교수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제발표에 내린 평가다. 이날 강
-
누가 당선되든 세금 더 낸다
18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다음 정부에선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약속한 복지 확대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유력 후보들의 캠프에선
-
[사설] 내년 예산안, 정치에 오염되지 말아야
내년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총지출이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잡혔으며, 국민들은 1인당 평균 550만원의 세(稅
-
“복지확대·통일 겹치면 2050년 말 국가 채무 유럽 위기국보다 위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초반의 낮은 국가채무비율. 한국 경제의 자랑거리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잇따라 한국 신용등급을 올린 주요 근거
-
[사설] 선심성 복지공약 걸러낼 제도 만들자
조세연구원이 여야가 대선·총선에 내건 복지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공개했다.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
안철수의 보편적 증세론 배경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자신의 책에서 주장한 ‘모든 계층에 대한 증세’는 기존 정치권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그간 표를 의식해 증세에
-
인구 재생산 위기, 양극화 위기 풀려면 ‘보육+교육+노동’ 패키지 정책 추진 해야
지난 25일 오후 ‘한국사회 대논쟁’에 참석한 각 분야의 학자들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하 동국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
-
[사설] 증세는 세제개편 3대 원칙에 따라야
여야 정치권이 중구난방으로 증세안(增稅案)을 쏟아내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은 물론 재벌세까지 튀어나온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특
-
[경제 view &] 과세표준 구간 신설로 소득세율 내려야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정치권에서 증세 논란이 한창이다. 현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손꼽혔던 감세 기조가 후퇴하는가 싶더니 여당과 야당이 앞다퉈 증세안을 내놓는 형
-
“소득 있으면 누구나 세금 내게 면세율 낮추는 데 원칙적 찬성”
‘원칙엔 공감하지만 내놓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 개세(皆稅)주의에 대한 민주당 경제통 의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내 당내 대표적 조세 전문가로 꼽
-
[국감 인사이드] “의원님 자료는 2004년 통계 아닌가요?”
“자료도 없이 제 통계가 틀렸다고 하시는데, 장관님이 그렇게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입니까?”(이종걸 민주당 의원) “그게…, 2004년 자료 아닌가요?”(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중앙시평] 복지한국의 꿈 ①
박명림연세대 교수·지역학과 전 국가적으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났다. 결과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저지하려던 이명박-한나라당-오세훈-강남 연대의 완패
-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Ⅱ
박태욱대기자 연일 비 소식이다.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비를 뿌려댄 지 여러 주일인데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다. 집 근처 임대 텃밭에 물을 뿌려본 게 언젠지 가물가물하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조세부담률 2%P만 올려도 돈은 충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반값 등록금’이 대한민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구호에는 모든 세대의 고통이 녹아 있다. 저성장·물가·일자리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
이용섭 민주당 의원“조세부담률 2%P만 올려도 돈은 충분”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부담 완화가 초점 인하와 지원은 큰 차이”
‘반값 등록금’이 대한민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구호에는 모든 세대의 고통이 녹아 있다. 저성장·물가·일자리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20대는 학자금·취업, 30대는 출산
-
감세 약발 … 조세부담률 2년째 하락
국민총생산(GNP)이 증가세를 보이고 감세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
“한나라도 무상급식 꼬리 내려,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나”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서울 시내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서다.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