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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85%, 통상임금 늘리면 신규 채용 못해"

이동근(왼쪽 둘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 대표가 3일 대법원 민원실에서 통상임금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GM 부평공장에는 지난달 법원

중앙일보

2013.09.04 00:03
[J Report] "한국, 중재 잘 몰라 외국서 패소 많다"

“중재는 ‘비즈니스 한국’을 알리는 데도 크게 한몫할 것이다. 한국을 국제 중재의 허브로 키우는 데 일조하고 싶다.”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윤병철(51·사

중앙일보

2013.07.23 00:15
[J Report] "시간이 돈" 중재, 은밀하고 빠른 해결사

대우일렉(현 동부대우전자)은 동부그룹으로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이란 회사에 400억원 가까운 합의금을 지급한 ‘악몽’이 있다. 　사연은 이렇다. 대우일렉은 2006년 이란

중앙일보

2013.07.23 00:14
'세슘분유' 고발한 환경운동연합, 일동후디스에 패소

환경운동연합의 '세슘분유' 발표로 곤욕을 치룬 일동후디스가 사건 발생 1년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1심 판결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에게 8000만 원의 피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6 17:54
[브리핑] '한방정력제는 불법' 광고, 한의사 명예훼손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방정력제(발기부전 치료)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위험성을 경

중앙일보

2013.07.15 00:32
서남의대 학생정원에 눈독 들이는 곳은 어디?

서남의대 부실교육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반년이 됐다. 논란 속에 한 학기가 지나고 서남의대는 19일자로 기말고사를 마친 후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150여 일 동안 교육부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3.06.24 08:06
밤·주말 "만나자" 카톡…여직원 수치심 느끼면 성희롱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양모(49)씨는 지난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7명에게 카카오톡이나

중앙일보

2013.05.23 00:04
"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

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 상속제도가 하나 생겼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언을 통해 더 예쁜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변화는 여

중앙일보

2013.05.14 00:07
시간이 약? 전립선비대증에는 '독'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전립선비대증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제 3회 블루애플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인

온라인 중앙일보

2013.05.08 14:33
IT·전기·내수주 ‘맑음’ … 화학·철강·조선 '흐림'

상장 기업들이 1분기 성적표를 내놓는 ‘어닝 시즌’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달 초 32조

중앙일보

2013.04.23 00:02
“이혼하려면 … 집에 여자 데려가 나쁜짓 하라”는 판사

“피고인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 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지난해 수도권 한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중앙일보

2013.01.10 00:15
"이혼하고싶으면…" 판사들 충격막말 모아보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사건 담당판사 평가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5점이 나왔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올해 법관 평가항목은 공정성, 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09 13:30
[비즈 칼럼] 특허침해소송 이길 확률 20%인 나라

정성준아이피스타 대표변리사 변리사가 된 후 몇 가지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내가 생각한 기막힌 아이디어가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 이미 특허출원이 됐다는 사실에 놀랐고, 별 볼일

중앙일보

2012.12.28 00:25
"너 학점은…" '교수와 女제자' 성범죄 충격실태

“내 맘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 저녁 대학로에서 만나자.” 　“오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언뜻 보면 짝사랑에 애가 탄 젊

중앙일보

2012.12.08 00:01
아파트로 한몫 잡으려다 가산탕진할 위기…

[권영은기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분양금 반환소송을 벌였다가 억대 이상의 연체이자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

조인스랜드

2012.12.01 09:42
"소형오피스텔 투자했다가 퇴직금 날렸어요"

[최현주기자] 몇 일 전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취재팀으로 부동산 기자를 찾는 전화가 왔다. 지긋한 나이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울분이 묻어났다. 은퇴한 노인들 쌈짓돈 노리는 사기 분양에

조인스랜드

2012.10.15 11:27
"의사수 부족하다고? 뭘 모르는 소리!"

적정 의사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의사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못미쳐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11 17:33
산업 재해율 높고, 안전 관리 불량한 대학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타병원보다 산업 재해율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망 사고가 많은 사업장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11 17:33
[BOOK] ‘생명을 선물하세요’ 대학가 광고 알고 봤더니 …

인체 쇼핑 도나 디켄슨 지음 이근애 옮김, 소담출판사 312쪽, 1만5000원 “도와주세요. 생명을 선물하세요.” 　스페인 어느 대학 휴게실에 걸려 있는 광고다. 난자를 구매한다는

중앙일보

2012.07.07 00:13
[사설] 비정규직,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어제 대법원은 현대차 부당해고 소송 재판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가 현대차에 파견돼 2년 이상 현대차 직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면

중앙일보

2012.02.24 00:01
끝물 낙동강 사업, 끝없는 논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단계지만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 세금낭비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는 13개 구간의 공사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앙일보

2011.11.29 00:54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법무공단 아시나요

‘국가 로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각종 국가 관련 소송은 물론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국가 간 협약에 대한 법률자문, 위헌법률심판 사건까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일보

2011.09.23 00:01
애플이 뒤셀도르프 법원 단골 된 건 특허권자에 ‘친절한’ 판결 많기 때문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으로 독일 서부에 있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이 한국 기업 삼성전자를 상대로 독일의

중앙일보

2011.09.07 00:18
MBC, 시청률 조사업체 상대 손배소 져

MBC가 드라마 시청률이 낮게 집계돼 기대했던 광고 수입을 못 챙기게 되자 조사업체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 조휴옥)는 MBC가 “드라마

중앙일보

2011.08.10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