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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 신임 법관 임명식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송종선 신임 판사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이날 임명된 11명 은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

    중앙일보

    2013.12.03 01:15

  • “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중앙일보

    2013.02.20 00:51

  • 양승태 “설익은 신조, 법관 양심 아니다”

    양승태 “설익은 신조, 법관 양심 아니다”

    양승태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양심으로

    중앙일보

    2012.12.11 00:30

  • 첫 로클러크 100명 임명 … 교사·기자 등 경력 다양

    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을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로클러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들로 각급 법원에 배치돼 사건 심리 및 재

    중앙일보

    2012.04.10 00:00

  • [사진] 첫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 손으로 만져보는 꿈같은 임명장

    [사진] 첫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 손으로 만져보는 꿈같은 임명장

    국내 첫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판사가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장에 새겨진 법원 마크를 손으로 만져보고 있다. 최 판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

    중앙일보

    2012.02.28 01:33

  • “개인 소신, 법관 양심 아니다”

    “개인 소신, 법관 양심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左), 김하늘 부장판사(右)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앙일보

    2011.12.02 02:12

  • 영 안 서는 대법원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법관의 정치적 의견 표명 관련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1일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

    중앙일보

    2011.12.02 01:37

  • [노트북을 열며] 대법원장의 ‘판사 역할 변화론’

    [노트북을 열며] 대법원장의 ‘판사 역할 변화론’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일견, 원고 승소로 판단됩니다만….” 　 “일견이 뭡니까. 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장판사 시절 배석판사가 ‘일견(一見·언뜻 보기에)’이란 단어를

    중앙일보

    2011.03.02 00:21

  • “단체활동 지나치면 재판 정당성 의심 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법관들 간의 단체 활동이 도를 지나치면 재판의 정당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 일

    중앙일보

    2010.04.02 01:58

  • 대법원 “일방적” “부적절” 격앙 … 여권 겨냥한 성명은 사상 처음

    대법원 “일방적” “부적절” 격앙 … 여권 겨냥한 성명은 사상 처음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

    중앙일보

    2010.03.19 02:16

  • [사설] 대법원장이 우려한 ‘법관의 독단’ 막을 대책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엊그제 법관 임명식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돼야지, 유별난 개인 법

    중앙일보

    2010.02.24 00:13

  • 이용훈 대법원장 “상식 안 맞는 독단, 법관 양심으로 포장 안 돼”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다

    중앙일보

    2010.02.23 02:57

  • 한국 ‘여풍’ 거세다지만 아직은 …

    한국 ‘여풍’ 거세다지만 아직은 …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해 7일 서울 명동 대한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태국 난민 여성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여성 인권 실태를 묻는 설

    중앙일보

    2008.03.08 05:02

  • 67명:29명 … 올 신임 판사 96명 중 70% 여성

    67명:29명 … 올 신임 판사 96명 중 70% 여성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 올해 새로 임용되는 판사 96명의 임명식이 열렸다. 가나다 순으로 임명장을 받는 순서가 되자 단상은 여성 판사로 가득 찼다. ‘박기쁨

    중앙일보

    2008.02.22 04:45

  • [사진] 예비 판사 여성이 63%

    [사진] 예비 판사 여성이 63%

    예비 판사 여성이 63%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판사 임명식에서 신임 판사와 예비 판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임명된 신임 판사 97명과 예비 판사 90명

    중앙일보

    2007.02.22 08:01

  • "사법부 권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

    "법관으로 첫 출발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이용훈 대법원장

    중앙일보

    2007.02.22 04:43

  • [내생각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을 포퓰리즘 재판으로 봐선 곤란

    '재판은 판사의 이름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며칠 전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국민재판론(國民裁

    중앙일보

    2006.02.27 20:56

  • [시론] 오해 소지 있는 대법원장 발언

    대법원장의 잇따른 재판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두산 사건'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에 이어 신규 법관 임명식에서 행한 발언 때문에 대법원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중앙일보

    2006.02.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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