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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23/ac745580-d141-40f3-96ea-32003c02c3a3.jpg/_ir_410x230_/aa.jpg)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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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감사
감사원은 15일 국정홍보처와 민주평통자문회의.청소년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집과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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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이니셜 왜 공개 안했나]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연간 한 정당에 2억원보다 많은 후원금을 낼 수 없다. 법인 전체로는 2억5천만원이 후원 한도다. 민주당이 23일 공개한 법인.개인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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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분 보유한 은행, 임원 판공비 등 특별감사
감사원이 국민.우리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임원 판공비 등 경비 지출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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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7회지방분권앞장선지식인.NGO]"들러리는 그만" 힘얻는 分權운동
지난달 17일 강원도 춘천의 세종호텔. 전국에서 모인 2백여 학계·시민단체·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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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글로벌스탠더드로가자:정치자금 입출금 공개를
"정당의 정치자금 집행이 너무 엉망이다." 각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2001년 정치자금 지출 명세서를 검토한 공인회계사들은 한결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 정당들은 중앙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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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판공비 제멋대로 관리"
정부투자기관 기관장들이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석유공사.관광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지난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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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판공비 실태]
공공부문 개혁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의 장들이 대부분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사용,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8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기업의 판공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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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판공비 멋대로 사용'
공공부문 개혁 대상인 정부투자기관 기관장들의 판공비가 많은 곳은 연간 억대를 넘는데다,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이 28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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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공직자 판공비 절제 아쉽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1일 공개한 대전·충남지역 행정기관들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보면 아직도 판공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선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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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도 예산 우리가 챙긴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20일을 전후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예산 바로 짜기 운동' 을 본격화해 주목된다. 경실련(공동대표 조창현)은 최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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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감사제 비리 적발 '개가'
시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비리를 시민들이 시민감사제를 이용해 바로 잡는 개가를 올렸다. 서울시는 "1998년까지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이 9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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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서울시, '행사 접대 지출 줄여라'
'밥값 등 접대성 판공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라' -. 29일 고건(高建)시장 주재로 열린 서울시 간부회의에서는 이색적인 주문이 실.국장들에게 전달됐다. 앞으로 시장단을 비롯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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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정보공개 거부 실태
공공정보를 얼마나 수월하게 많이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수록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부패소지도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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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와 향응 - 누가 얼마나 받나 (1)
정치판의 떡값 시비로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패고리의 하나가 기업의 접대비.기밀비다.재료비나 영업비.경상운영비도 아니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 없어선 안되는 필수 지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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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단 운영권 줄다리기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2일 환경관리공단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 직원,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과 주민대책위원회측의 이해가 얽히고 설키면서 운영자금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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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변칙모금 운영 실태-공공행사 찬조명복으로 강제 할당
감사원의 지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성금모금과 운영실태는 내무부 자체감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변칙이판쳐온 것으로 드러나 그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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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유용」 경기지사 면직/「잠롱」 전 성남시장도 파면/내무부
◎16개기관 94억 불법모금 확인 내무부는 5일 성금 유용과 관련,지휘책임을 물어 윤세달 경기도지사(59)를 면직조치하고 아파트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성금을 준강제적으로 모금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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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성금유용」 밝혀라”(초점)
◎경쟁력강화 말뿐… 작년 기업기부금 48% 늘어 국회 법사위와 내무위는 2일 성금유용 실태를 도마에 올렸다. 의원들은 『의뢰·권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 자체가 불법』(이원형의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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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어린이집 기부금 원장판공비 전용
낮 시간 동안 유아들을 맡아 보호하는 서울시내 일부 구립어린이집이 보육료 경감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일반아동과 같이 비싼 보육료를 받거나 기부금을 원장 판공비 등으로 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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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건등 치안에 “집중타”(국감중계)
◎80년 쌀도입 내부 문서 추궁 농림수산/행정위 골프장 허가·그린벨트 훼손 따져/문화부 안기부 예산 4억 편입사실 시인 90년도 국정감사가 26일 일제히 시작됐다. 국감기간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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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출석… 「이문옥씨 진술」 법사위 간담회
◎시 88억전용 선거용 아닌가 민자당/외압의한 감사중단은 없다 김원장 평민당의 불참으로 민자당 단독으로 30일 오후 2시20분부터 국회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간담회에는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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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수사종결 기소/대검/“8가지 주장 사실아니다”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ㆍ한부환부장검사)는 25일 감사원보고서를 언론기관에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50)가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리과정에서 주장한 서울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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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합· 협회 대폭정비
정부는 16일 회원의 권익보다는 불편을 주고 부정이나 사회비리의 온상이 돼온 각종 조합과 협회를 축소 조정하거나 통· 폐합 또는 해산하는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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