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인사이드] 인터넷 ‘링크’도 복제일까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불법 복제된 동영상 주소를 가져와 ‘링크’시키는 행위는 불법 복제에 해당할까?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45)씨는 자신이
-
[심층취재] 법정으로 간 천경자 위작논쟁
천경자 화백의 (아래) 위작 논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천 화백의 차녀가 위작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섰다. 미인도 미스터리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작품에 몰두했
-
[단독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 도주해 저항하다 중상 입고 ‘경찰 폭행범’ 낙인 옥살이현장 녹화영상·통신기록 등 증거 없어 경찰의 ‘사건조작’ 의혹 부채질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
-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징역 7년
박관천(左), 조응천(右)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구속기소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9) 경정이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
-
[노트북을 열며] 수사에 웬 꼼수 동원?
조강수사회부문 차장 범죄학자들에게 살인교사(殺人敎唆·murder instigation)는 흥미로운 연구과제 중 하나다. 흔히 ‘청부살인’으로 불린다. 돈과 권력, 욕망이 얽혀 빚어
-
‘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물러나 … “거래는 정상적” 주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내린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 온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사진)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
‘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물러나 … “거래는 정상적” 주장
관련기사 황제 노역에 성난 대한민국 사법 허무주의 ‘암’ 퍼진다 법 감정 외면한 판결하고도 “법대로 했다” 당당한 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내린 ‘황제 노역’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담당수사관이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국정원 입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
-
5대 쟁점 중 “허위” 0개 → 3개 … 검찰 “악의적 보도 면죄부”
2일 MBC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무죄’라는 결론에선 1심과 다르지 않지만 사실 판단에서는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쟁점이 된 다섯 가지 보도 내
-
성무용 천안시장 1심 징역형
성무용 시장 징역 10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제헌절 맞아 본 판결문 변천사
17일은 62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의 의미,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건 형사든, 민사든 재판을 접하게
-
불법 동영상·음원, 너를 체포한다
사이버 세상은 6일 한 네티즌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소식으로 어수선했다. 네이버에서 ‘음악·노래방’ 카페를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8
-
“처절한 역사의 한 장면, 위기 극복의 지혜 얻어”
1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에는 이승만·김구·신규식 선생(앞줄 왼쪽부터)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42인의 밀랍상이 전시돼 있다. 2 3·1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유관순 열사의 신상
-
[브리핑] 대법원 “신정아씨 일부 혐의 원심 판단 잘못”
대법원 3부는 30일 학력 위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7·사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
신정아씨 두번째 누드 사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찍었다
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4일 영등포구치소를 나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
내일 3·1절 기생들도 반지 팔아 “독립 만세” 동참
1919년 4월 2일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의 기생조합소. 기생 정모(당시 21세)씨와 이모(20)씨는 동료 5명을 불러 모았다. “온 나라에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나와 함께
-
수억대 금품수수 처벌 못해
법원이 검찰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것을 이유로 8개월간 재판해 온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
200쪽 짜리 '이명박 문건' 뜯어보니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이 15일 당에 제출한 자료는 200쪽 분량이다. 하지만 모두 '재탕' 일색의 공개자료였다. 두께 20㎝ 분량의 두꺼운 서류뭉치였지만 원본을 세 부씩 복사
-
김재규 "박정희에 여자 200명 불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박 대통령의 여자관계를 털어놓았음이 밝혀졌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65) 변호사는 10.26 사건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
증거의 힘!… 법정서 성폭행·사기 누명 벗어
항소심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 덕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잇따라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여종업원(19)을
-
[법원 '조작된 문서' 파장] '野 흔든 북풍' 여·검찰에 역풍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승인없이 북측 조평통 안병수(安炳洙)부위원장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과 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