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
박상진 의사 사형에, 일본 시인이 남긴 “학정의 안개…” 추모시
박상진 1921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사진) 의사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여류시인 다카무레 이쓰에(1894~1964)는
-
박상진 의사 옥중 사형에 "가엽구나!"…日시인이 쓴 일제 잔혹함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부친인 박시규 옹이 쓴 '구명청원'에 대한 당시 일본 정부의 조사서. 이 조사서엔 1920년 7월 9일자로 일본 내무대신, 외무대신, 문부대신, 내각총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유료 전용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
-
또 기소당한 트럼프…‘성추문 입막음’ 이어 ‘기밀문서 유출’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기소됐다. 지난 3월 이른바 ‘성추문
-
"윤중천에게 성폭행 당했다" 前내연녀, 무고혐의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업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집유…法 "증거인멸교사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
"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
[단독]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前고용정보원장 수사의뢰 당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에게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심재철 전 의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준용씨 응시 당시 한국
-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박 시장에게
-
[사설]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국민 알 권리 침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
'박지원 의혹' 닮은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정가를 뒤흔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노무현
-
주택 청약용 공인인증서 주고 받아도 주택법 위반일까?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61]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불법?…법원 판단은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청약통장·주민등록등본·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들였
-
이용구 폭행사건 경찰 "나도 억울하다" 법정서 울먹인 까닭 [法ON]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진모씨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
외장하드 속 성착취물 1910개…초등교사의 은밀한 충격 수법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던
-
[로컬 프리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 여고생의 죽음
최경호 내셔널팀장 지난 1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법 앞.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든 여성이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고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
성폭행 그놈 9년→7년 감형…"내 딸 살려내" 상복 입은 母 오열 [사건추적]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 등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호 기자 ━ 징역 9
-
'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
편의점 강도에 빗댄 정경심측···'조국 재판' 원점서 다시 따져보니 [法ON]
"편의점 강도가 발생했을 때 CCTV에 피고인이 (강도와) 비슷한 복장을 입은 게 찍혔고, 비슷한 차를 탄 게 찍혔고,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을 경우 과연 이를 유죄로
-
[서소문 포럼] 진실이 위협받는 시대
김원배 사회디렉터 몇 년 전 ‘10년 주기 위기설’이 돌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어 새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잘 넘어가나 싶었지만, 위기
-
법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총장 직인과 크기 달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
"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
盧의 '클릭 한번'이 결정타였다···NLL 회의록 판결 막전막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 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사초(
-
진혜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무죄" 진중권 “이분, 치료 시급”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이분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