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만

요원한 남녀평등 미국의 여권운동

날이 갈수록 여성해방운동주의자들의 수법은 거칠어(?) 가지만 「남녀평등」이란 쟁취목표를 향한 그들의 노고는 넓은, 정원에는 꿈틀거리는 벌레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발

사법파동 보도기사에 불만

법관의 영장신청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부 김종건 검사가 사법부파동을 둘러싼 기사에 불만, 일부기자들에 대해 『평생 원수다. 판사들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아먹었기에 그렇게

전주 지법 12명 사표

【전주】전주 지법 채명묵 부장 판사 등 전주 지법 관내(군산·정읍 지청 포함) 12명의 판사들은 2일 하오 전주 지법에서 모임을 갖고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더

검찰,「7회사례」 반박· 해명

검찰이 민사지법 판사들이 지적한 사법권 침해 실례에 대해 반박 내지 해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반공법·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영장발부 등에 대해담당법관을 용공분자로 취급했다는 내용

「8대」 첫시련-확대되는 사법파동동

○…사법부파동은 판사의 집단 사표, 국회의 개입으로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있다. 여야의 전에 없던 협조「무드」속에 열렸던 국회도 벽두에 부딪친 이 사건으로 긴장이 돌고있다. 사건이

판·검 대립 다시 경화|파동 4일째 법원·검찰 주변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계기로 완전 대립된 검찰과 법원의 긴장감은 민 대법원장의 사태수습 선언과 검찰의 영장 청구 보류로 사태수습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30일 하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

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중앙선관위의 두 유권 해석

국회의원 당선자의 후보자자격 문제와 관련, 31일 중앙선거관리위가 내린 2건의 유권해석은 선거관계법 운용에 있어서의 양식을 보여준 사건으로 특기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보도된바와

비주류설득에 진땀빼는 후보

박정희 대통령은 23일 하오 김진만 공화당원내총무로부터 선거법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선거법을 그렇게 고쳐 선거가 조용하고 말썽없이 잘 치러진다면 다행』이라고 했다. 박대통령

시련 속의 미 민권 운동

60년대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폭력과 불신의 위기를 몰고 왔던 흑인 민권운동은 흑인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며, 그 요구가 원만히 충족되기 전에는 미국 사회의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

기부·찬조금의 수회성 문제

서울지검은 편입학을 둘러싸고 찬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전 경기중·고등학교장 박모씨를 수회혐의로 입건·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

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6·8」처리 1년반|미제선소 30건

대법원지별부는 11일 신민당의 정명섭씨(6·8선거때 동지구차점자)가 낸 전남 나주지구에대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무효를 선고하고 전북의 이리-익산지구 선거

자금댄 배후수사

괴벽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22일 밤 전민중일보사장 김우정씨에게 「비라」인쇄자금을 댄 유영희씨(50)를 연행, 배후관계를 따졌다. 이날 유씨는 경찰에서 배후관계는 없으며 다만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곳곳에 비난벽보

2일상오와 3일상오「애국시민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김일성의 앞잡이인김치걸·주운화판사를 처단하라」「북괴의복마전인 사법부를 갈아내라」는 내용의 벽보와 전단이 서울시내 배재고교앞, 반

「기밀」축소 해석

대검 공안담당 한옥신검사는 1일하오「동백림을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에규정된 간첩죄의「군사기밀」개념을 축소해석하여 북괴의 대남공작양상에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드골 누각」에 벼락|"피의 금요일"

5월9일 금요일 밤은 「파리」 최악의 밤이었다. 「데모」대와 경찰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의 「사이렌」이 「당페르·로슈로」가에서 「셍미셀」에 이르는 학생가에 요란하게 울렸

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