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신용대출 못하겠다…"
홍윤섭전서울신탁은행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것은 금용계에 큰 「쇼크」를 주었다. 이번 재판결과가 비단 홍씨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계전체에 대한 선고나 마찬가지
-
신민가처분신청 일단 탐문심문종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김중곤판사)는 1일상오11시전기준씨등3명의전신민당 원외지구당위원장이제기한 「김영삼총재등 총재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3차 심문을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
동양 「라디오」 「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문=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데 이때에도
-
부당한 대우에 불만, 태업했더라도 회사는 해고 못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8일 『근로자가 평소 회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작업지시 등 취업규칙을 어겼다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에서 연유
-
(5)충북·제주
충북은 의원 후보 경쟁의 양상이 전국에서 제일 단순하다. 우선 지역구가 4개뿐이며 현역 의원 대부분 정계 중량급 이어서 경쟁권역이 넓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런 중진 지역이라는 점
-
월 1회 사랑에 불만|영 여인 이혼소 패소
남편이 한달에 한번 밖에 잠자리를 같이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영국의 한 여인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34세의 이 여인은 이 같은 성 관계로 절망과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9일 하오 ▲남부 총리 답변=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차관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 자동차 공업에 있어 2개 회사가 95%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1개 회사가 50% 정도인데 이
-
정양에 2년선고|구형보다 무겁게
서울형사지법 민인식판사는 17일 수원경찰서 잠실 권총도난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서장부속실 「타이피스트」 정길자피고인 (23)에게 절도죄를 적용,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
-
곳곳에 번지는 남성 해방 운동-미국
지금은 무대를 「뉴요크」시의 5번 가로 옮겼지만 지난 3년 동안 백악관 앞길에는 모자·앞가슴·등어리·어깻죽지에까지 『남성 해방, 여성 타도』를 외치는 구호를 주렁주렁 달고 홀로 시
-
오판말썽은 세계도처에|「팬」들이 오심심판고발 쇠고랑채워|심판은 「불가침권위」들어 심판거부
오심에 대한 말썽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지「볼」이 굴러가는 지구상의 각곳에서는 언제나 심판판정에 대한 시비가 뒤 따른다. 이번에는 축구의 고장 남미의「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
-
경찰공신력 먹칠…경관·범인야합사건
경찰간부가 은행사기단과 한통속이 되어 그들의 「뒤를 봐주고」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에 비추에 그 죄질과 수법이 지나치게 악랄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공
-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
내란음모 이태일·민경필 피고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는 14일 예비역대령 이태일(49·전 고대ROTC단장)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선고공판을 열고 이피고인(구형 징역 7년)과
-
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
-
(4)헐뜯고 불신하는 세태…마음의 여유·아량 아쉽다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추위는 좀체로 가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눈이 대지를 푹 덮을 정도로 와 주었으면 마음이라도 한결 포근할 터인데 금년에는
-
원양선원의 편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짐」은 바다를 그리는 소년의 꿈을 버릴 수가 없어 결국 어느 노후선의 1등 항해사가 된다. 어느 날 배가 침수하자 선장을 비롯한 온 선원들은 성급히 배를 버리
-
전 조계종 감찰부장 황한수 피고에 집유 전 동대학장 무고
서울형사지법 김준열 판사는 14일 전 불교조계종 총무원감찰부장 황한수 피고인(38)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무고 등 피고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황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준엄한 단죄…인질살인범에 사형
인질범군재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고 난동한 인질범에대한 선고는 사형. 육군고등군법회의는 4일상오 동대구역 인질난동사건의 주범 조효석하사(25)에대한 선고공판을
-
대법원의 면책판결에 불만|닉슨, 언론규제법 성안지시
【워싱턴 7일 AP합동】 「닉슨」미대통령은 국가공무원 및 공적인물이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명예훼손제소사건에서 미국의 언론계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법의 보호를 제약하기 위
-
배상액 적게 받았다|의뢰 변호사에 칼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했던 변호사를 칼로 찔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서대섭씨(37·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281)를 살인미수 및 무고
-
(기1)"민족 정기에 살으렷다"|이 한해를 사는 도리
-1-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이 노래는 청산별의 첫머리 귀절이다. 고려 때 학문의 깊이도 문화의 수준도 대단했을 어느 시절 세상을 개탄하는 어느 한 선비의 노래였을
-
국가배상금 40억 원 청산
정부-여당은 국가의 패소판결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40여 억 원을 올해 추경예산안에 계 상하여 당사자에 대해 빚을 청산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 법사분과위원회는 8일하
-
(10)즉결판사 10년-서울형사지법 최만행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즉결과. 세상에 태어나 궂은 일 저지를 때 한번씩 들러보는 곳이다. 언제나 봐도지린내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법정, 햇빛마저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다. 상오10시.
-
전당대회 앞둔 조직력 시험
김재광 신민당 총무가 교통사고로 고려병원에 입원해서 여야총무는 병실에서 자연스럽게 국회문제를 얘기하고있다. 현오봉 공화당 총무는 15일에 이어 17일 아침에도 병실을 찾았는데 야당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