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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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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추방|「엄벌」내세운 대검의 소탕작전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자로 각종「가짜」에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행정처분·즉결재판회부등 종래의 처벌방법을 피하고 가능한한 구속기소하여 엄벌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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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로 엄벌
날로 늘고있는 가짜사범을 뿌리 뽑기위한 무인가, 무허가 사범단속 관계관회의가 28일상오10시 대검찰청주관으로 대검회의실에서 열렸다. 23개 관계기관실무자와 수사관계관등 81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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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특허 도용
서울시경 수사과는 11일 남의 실용신안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부홍화학공업대표 한기홍씨(46)를 실용신안특허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66년4윌27일부터 지금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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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신문·출판물 등 한글 전용법을 성안
정부는 내년 10월 9일부터 공공문서, 민원서류, 신문, 잡지, 출판물 등 모든 문서를 한글로 모아서 가로 쓰고, 70년 10월 9일부터는 한글을 공문에서 전용하기 위해 한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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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개를 위조
16일 서울지검 이원형검사는 병마개상표 9백여만개를 위조, 팔아온 동광기업사 대표 송주갑(서울 영등포구 신길동154)씨를 특허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동광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