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발톱’ 상표 소송전…‘괴물 VS 고양이’ 대법원 판단은
“두 상표를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에너지드링크 업체 ‘몬스터에너지’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이하 매드캣츠)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
올해 초임검사 기본급 월 300만원대…검찰총장은 얼마 받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임용된 초임 검사의 월급은 300만 원대로 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
-
'탈관료화' '탈보수' 메시지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5
-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7시간 지적한 ‘미스터 소수의견’
━ 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지명 김이수(64) 헌법재판관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다. 국회 동의를 거치며 임기는 내
-
[단독] 최순실 단골의사와 소송한 기업인 “검·경·국세청·세관까지 조사 나와”
최순실(60·구속)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원과 특허 분쟁을 벌이던 중소업체가 사정기관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의원의 해외 진출을 돕기
-
특허 받은 수술방법 속지마세요…허위 광고 병원 적발
성형외과 등 병원의 수술방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도 특허를 얻은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특허청은 26일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를 허
-
한국BMS, 너무 늦은 가처분 신청 승소…바라크루드 특허 만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한국BMS가 또 한번 바라크루드 특허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동아에스티에서 한달 전에 복제약을 시판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BMS는 7일 만성B형 간염치료제 ‘
-
신임 대법관에 이기택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음달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
-
[브리핑] 국내 벤처, 애플 상대 특허침해 고소
국내 벤처기업이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은 최근 애플코리아의 특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인포존은 고소장
-
국내벤처, "아이메시지는 특허 침해" 애플 고소
국내 벤처기업이 애플이 자신들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기업형 문자발송업체인 인포존 박모(51) 대표는 애플코리아를 지난 26일 특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
-
백혈병약 '글리벡 복제약' 저가 경쟁 본격화
보령제약이 값싼 약값·다양한 용량 등을 무기로 한 글리벡 복제약으로 백혈병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한국노바티스와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고용량 글리벡 특허
-
고용량 글리벡 특허 무효화…제약업계 "적극적 특허 전략이 생존법"
앞으로 국내 제약사도 고용량 글리벡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보령제약은 지난 11일 만성골수성 백
-
[비즈 칼럼]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의 월권
김창세제일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일이 다가오면서 과연 삼성이 제기한 재심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배심원장(jury forema
-
미, 디자인·SW 특허 폭넓게 인정...표준특허는 깐깐하게 해석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디자인과 외관에 대한 제조사의 권리는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통신 관련 필수 표준기술 특허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다. 24
-
미, 디자인·SW 특허 폭넓게 인정...표준특허는 깐깐하게 해석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디자인과 외관에 대한 제조사의 권리는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통신 관련 필수 표준기술 특허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다.24일(현지시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
한인 의류업체, 유대인 디자인 카피 소송에 운다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 매뉴팩처와 소매업소,원단 업체 몇 곳이 얼마전 유대인 소유의 원단업체인 S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S사측은 지난 2월17일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자사가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돕는 김영환 전문변호사
‣ ‣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시장자본 중 76% 지적재산 기업은 새로운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 출판사, 영화제작사, 음반회사도 저작물을 창작하고 판매하는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
-
“부패 끊자” 특허법원의 특별한 선언
특허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청렴 선언’을 공개적으로 결의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선언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의 자정 결의 등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
중국 '해적판'에 칼뽑았다?
▶ 중국 정부는 외국의 항의가 있을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불법 복제 비디오나 CD 등을 폐기해왔다. 그러나 외국 정부나 기업들은 중국이 '시늉'만 할 뿐, 애초부터 남의 나라 지적재
-
글리벡 인도産 복제품 인터넷 통해 싸게 유통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인도산 복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인 노바티스사는 상업용 목적의 수입은 명백한 특허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글리벡 복
-
글리벡 인도産 복제품 인터넷 통해 싸게 유통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인도산 복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인 노바티스사는 상업용 목적의 수입은 명백한 특허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글리벡 복
-
[뉴스위크] 가난한 나라들이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反세계화 시위 현장에는 취재진이 몰려들고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지만 그건 시위가 격렬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호된 기억 때문이었다. 시애틀에서 다보스에 이르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