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사단 꾸린 국세청 "개발지역 의심 토지거래 다 뒤진다"
국세청이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한 개발지역 불법 땅 투기 의혹을
-
다닥다닥 벌집촌 주인이 공무원? 충북도 17개 단지 투기조사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정상마을에 일명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벌집촌’이 조성된
-
"합조단 조사에 한계"…경찰 수사 승부처는 차명거래 추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3기 신도시 개발
-
동의서 거부한 LH 직원…"정부,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
-
우리법연구회와 무관…딸깍발이 판사 안철상의 '가시밭 1년'
“딱 재판에 어울리는 분인데 몸에 안 맞는 옷(법원행정처장)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의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
“미투 이후? 여성이 느끼는 벽은 여전”…‘미투’ 특별조사 결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않겠다"…수사협조ㆍ징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재판 거래’ 논란
━ 중앙일보 사법 불신만 키운 14개월의 ‘판사 블랙리스트’ 소동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
-
김명수 “의혹들 법원 내 해결 중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
-
김명수,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자체 해결 가능성 첫 언급
“(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지난달 28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8일) 김
-
재판 의혹 ‘셀프 고발’ 법원장 35명도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원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
-
[단독] 일부 대법관, 김명수에게 유감 표명 … 재판 거래 의혹에 불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근 언급을 두고 일부 대법관들이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부인하자 전직 판사가 남긴 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양승
-
양승태·김명수 전·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정면충돌
김명수 대법원장(左), 양승태 전 대법원장(右)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기자회견과 법관들에게 보내는 e메일
-
양승태, 검찰 수사 가능성 묻자 “수사한다고 합니까”
━ 전·현 대법원장 충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임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입장
-
"재판 개입 없었다" 8개월 만에 입 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반격 "KTX 재판, 헌법에 따른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권 남용’ 대국민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취재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으로 고발하라
윤호진 사회부 기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대법원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달라.”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은 30일 김환수 대
-
검찰, 사법부 수사 저울질 … 전·현 대법원장 충돌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것은 열려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
-
블랙리스트 내홍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도 고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 ‘법원 스스로의 힘’을 언급하며 자체 해결 의지를 표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엔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까지도 배제
-
김명수 “사법권 남용의혹, 국민께 죄송…수사까지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특별조사단 결과에 대해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거부
지난 1년간 사법부를 ‘블랙리스트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던 ‘판사 뒷조사 문건’ 의혹 조사가 사실상 끝났다. “판사 동향 등을 파악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
[단독] 법원내 반김명수 기류? … 부장판사 “사찰 분위기 조성 말라”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방법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