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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진단 정원 재조정|작년 공무원 징계 만6백명
심흥선 총무처장관은 23일 올해 중에 관계부처 및 시·군 공무원 등을 차출, 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행정진단을 실시, 기구와 정원을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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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책|한병윤 교수
우리나라의 토지자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토지자원의 수요증대에 대해 공급의 증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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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려면 남이 쉴 때 뛰어야"|박 대통령, 수출유공자접견 환담
박정희 대통령은 26일 낮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끝난 뒤 중앙청 식당에서 1억「달러」이상 수출한 8업체대표와 철탑산업훈장을 받게 될 3명의 근로자 등 11명과 점심을 함께 들며 환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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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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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에 지나친 자제…일본 신문들|IPI 보고서서 지적
【동경 12일 로이터합동】일본의 신문들은 자유롭고도 강력하지만 정부의 활동에 관한 논평에 있어서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의회가 문제 삼기 전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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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제거작업에 편승한 부조리 「모함투서」가 많다
서정쇄신의 회오리가 휩쓸고있는 각급 관가에 부조리 제거작업에 편승한 거짓투서와 진정서사태가 적지 않다. 서정쇄신작업이 4개월째로 접어드는 10일현재 각 부서에 접수되는 각종투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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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곡의 수매 값
올해 하곡수매가 결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주무부와 재무·물가부처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76년까지 보리쌀 자급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농수산부로서는 생산증대를 충분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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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수입한도 운용 지시내용에 혼선
금융기관의 4·4분기 DA수입한도 운용에 있어 품목별「코터」제냐, 유별「코터」제냐의 문제와 수입대상품목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상공부의 지시내용이 각각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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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기능 대폭 강화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 기능을 대폭 강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자재의 확보를 위해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의한 자원의 개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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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학|「조지·슐츠」
다음은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바 있는「조지·슐츠」씨의 『정치와 경제학』을 간추린 것이다.「슐츠」씨는「시카고」상대대학원장에 재직하다가 69년 노동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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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외래품 단속 강화
정부는 오는6월부터 양주·양담배·화장품 등 부정외래품(밀수품)과 특정외래품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중에 유출된 부정외래품을 일정한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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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정책의 결정기구|내전충부
모든 경제활동이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졌던 고전자본주의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정부의 정책여하가 그 나라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얼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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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에 제도설정 검토|편중 융자 시정방안 마련
정부는 금융기관의 편중 대출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그룹」별 대출 잔고를 「체크」하는 한편 편중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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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급 준 뒤 부정처벌 강화-정부, 관계법 개정 작업
정부는 내년 최소 50%선의 봉급인상 등 단계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생활급으로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을 병행, 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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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단지 등 개발 구역 주변 토지 투기 규제 안 검토
정부는 공단 주변 및 각종 공공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 조작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 당국에서 검토중인 종합대책 내용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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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간행물 폐·휴간권장
총무처는 종이절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각 부처에서 오는 관보게재요청을 재심사하여 절반 가량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 통제 이전에는 1일 평균 60「페이지」를 발간, 월간 약 3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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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 대상 내부서 더 잘 알아
부패 공무원에 대한 숙정 작업은 타 기관의 관여나 협조 없이 부처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자체 재량으로 가급적 2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게 돼 있다는 것. 관계 소식통은 부패행위나 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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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부원 대규모 숙정
정부는 부정부패로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숙정 작업에 착수, 각 부처 장관의 책임아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정 작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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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대폭이양
정부는 이제까지 중앙부처가 갖고있던 74개의 행정권한을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 또는 위탁했다. 국무회의는 15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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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시작되는 것들|각 부처별
주요 도시에 가격 표시제|위반업체는 의법 처벌도 ▲1월1일부터 대구·인천·대전·청주·전주·광주·춘천·제주 등 주요 도청소재지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또한 이미 실시중인 서울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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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체제 개선필요
평가교수단은 3일 "현행 행정감사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협조체제도 결여되어 있어 감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의 처리도 미흡하여 사실상 형식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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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신발류수출 자율규제
정부는 수출사상 처음으로 대미 신발류수출을 자율 규제키로 했다. 20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미국의 국제취지개선과 대내외 경제정책에 협조하고 한국 신발류의 안정된 대미수출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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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지난 해의 일이다. 왜 6월6일을 현충일로 삼았는지 알려 달라는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알지를 못했다. 급히 총무처에 물어 보았다.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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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쇄신·기강확립 다짐|
법관 재임명 후 각급법원장 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 3개 고법원장, 9개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법쟁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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