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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 아쉬운 인구정책-아세아 정책연 세미나 요지
아세아 정책연구원(원장 민관식)이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지원을 받아 장기계획(78년 8월∼80년말)으로 추진하는 인구정책 「프로그램」의 제1차「세미나」가 3일하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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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심한 업소는 생산량 제한
보사부는 12일 환경보전법 발효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8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3억 원을 들여 전국 1만6천l백여 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위별 오염원 조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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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공업의 장기 육성책|부처간 이견, 두달째 난항
오는 82년까지 불황을 타개하고 90년대 초까지는 세계 제2위의 조선 국가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선 공업의 불황 타개 및 장기 육성책』은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맞선 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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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
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한병채(신민) 오제도(무)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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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녹영의원(통일)=서정쇄신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면서「현대」사건에 곽후섭 서울시부시장을 구속했으면 구자춘 시장도 최고책임자이며 당연히 인책해야 할 것 아닌가. 7, 8천만원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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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피날레
지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공화당에서 보고한「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 조정」과 유정회의「국고보조사업조정」을 주제로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두 안건논의를 끝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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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으로 구분해 조치
정부는 검찰의 「아파트」 특혜분양 조사결과가 검찰로부터 각 부처로 통보되는 대로 형사입건과 의원 면직 및 경고 등 3가지 종류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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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술사 자격요건 완화
정부는 현재 심각한 기근현상에 부딪쳐있는 용역기술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일 과학기술처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용역기술사 공급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술사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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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회오리
이만큼한 회오리가 또 있었을까싶다. 「아파트」특혜분양바람이 일자 관가·정계·학계·언론계·수사기관 등 요로마다 「오염」제거작업이 한창이다. 국회의원 4명이 사퇴서를 냈고 관련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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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지역 땅, 정부에 우선 매입권|정부 감정가로-매매 행위 신고 의무화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 제도의 공 개념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인 정부는 토지매매에 있어 매입의 최우선권을 국가가 갖도록 하는 토지 선매권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현재 공공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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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 전학교 자리·도심재개발 지역|신축사무실·호텔등 높이 제한
정부는 서울강북지역의 대학·고교이전적지(적지)와 도심재개발지역 등에 들어서는 사무실「빌딩」「호텔」등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충고를 제한하고 건폐율·용적율 등을 낮춰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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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판에 부정…「서한실업」 수사
대검 특별 수사부 (부장 한옥신 대검 검사·김정기 부장 검사)는 23일 「시멘트」 공판 회사인 서한실업이 특정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시멘트」를 특별 배정하고 있으며 일부 하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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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소형 냉장고·대형 TV·피아노·빵 등|133개 품목 수입을 자유화
정부는 15일 선풍기·신발류·세탁비누·「피아노」·악기류·빵·라면 등 1백33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고 l백88개 품목은 예시제를 실시, 82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을 개방시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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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유화 84개 품목 확정|200여개 품목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자유화
정부는 84개 품목을 AA(수입 자동 승인) 품목 내지 신설 제도인 수입 감시 품목(준AA품목)으로 전환시키고 2백 여개 품목은 수입 예시제(일정 기간 유예후 자유화)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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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론 비위명단 안 밝혀
국무총리실은 13일 지난 한해 동안 전체공무원의 8·9%가 서정쇄신과 관련된 비위 공무원으로 적발됐다고 밝히면서도 각 부처별 비위내용 및 관련공무원의 숫자를 밝히기를 거부. 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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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시책 위해 부처간 불화 수술을 질문|학생 감시나 정치적인 장학금 없다 답변
▲최 총리=노동청의 노동부 승격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성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예의 검토시키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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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종합개발 서둘러야
경제성장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격히 늘고있어 국토이용의 능율화와 균형화를 위한 국토종합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토지의 이용방법은 계휙이 없을때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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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에 총력|수입 확대로 물자 수급 조절
정부는 21일 경제 부처 장관 합동 회견을 통해 올해 경제시책의 줄거리를 밝혔다.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 김용환 재무·장덕진 농수산·최각규 상공·장예준 동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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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예금 가입자에 우선 분양
정부는 「아파트」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에 몰리는 부동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분류 제도를 모든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키로 관계부처간에 합의,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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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판매고 올린 "인기소설"|77년의 국내 「베스트셀러」 결산
금년 한해는 이변이라고 할만큼 문학서적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 그러나 총 발행 부수를 보면 2천9백19종 5백93만6천15권으로 2천9백42종 5백84만2천4백50권이 발행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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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제의 공개시비
대입예시문제를 복사 시판한 잡지사에 대해 문교당국은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애써 관철시키려던 예시문제 비공개 시책이 두번씩이나, 그것도 같은 잡지사에 의해 수포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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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 자본도입 영향 없다
남덕우 부총리는 답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경제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김동영 의원 질문에 대해 『국제적으로 자본도입이나 외국인의 대한투자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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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품, 시베리아 철도 이용
국회는 31일 상임위별로 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문을 계속 폈다. 농수산위에서 유제연 의원(신민)은 정부의 토지 수용령의 남용으로 매년 1천만 평 이상의 농토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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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아니다 상위 폭로 공방
폭리와 부조리를 들춰내는 폭로선풍이 국회에 일고 있다. 잇단 야당의 폭로발언으로 여권은 대응책까지 마련하고 있고 자칫 정치문제로 발전될 조짐마저 드러내고 있다. 지금껏 나온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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