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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사에 보너스 제 (내년부터)|새 기술·공법으로 3억 절약하면 50%지급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체결한 갖가지 공사 계약에 보너스(원가 절 감액의 50%)제도가 적용된다. 10억 원 짜리 공사의 경우 기술 및 공법·특수 기자재 사용

    중앙일보

    1982.12.24 00:00

  • 5년이상 같은장소서 사업하면 상속세 경감 혜택

    정부는6개 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주휴일 수당등 복지후 생적성격의 급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경우엔 부가세를 덜 물

    중앙일보

    1982.12.20 00:00

  • 소비자를위한 상품표시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유통이 필수적이다. 특히 산업사회가 고도화할수록 매일매일의 일상적 생활은 각종정보의 홍수속에서 더욱 경제적인 정보의 취

    중앙일보

    1982.12.18 00:00

  • 조달청 시설국장 구속

    대검찰청중앙수사부(부장이종남대검검사·김태정부장검사)는 4일공사계약을 둘러싸고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조달청시설국장 권중두씨(47·시절부기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

    중앙일보

    1982.12.04 00:00

  • 정년퇴직공무원 재활용방안검토

    정부는 우수공무원의 계속확보와 정년퇴직자들의 후생대책일환으로 성실·유능한 정년퇴직자는 퇴직 후에도 재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재활용분야의 개발 등 활용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

    중앙일보

    1982.11.27 00:00

  • 병·의원 부조리 "대수술"

    정부는 각급 악덕의료기관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의료수가 무당징수와 교통사고환자 유치를 위한 금품제공행위, 특진 료 부당 부과 등 각종 비리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반에 걸

    중앙일보

    1982.11.17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국채발행은 법 위반 아닌가"

    ▲김형래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가 사실상 연기된 현시점에서 세입구조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마땅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면 어떻

    중앙일보

    1982.11.05 00:00

  • 복덕방 허가제로|악덕소개업자들 농간 없게 자격시험 합격자에 영업권

    정부는 현재 신고제인 부동산소개업을 서울 개포동 등 부동산투기과열지역에 한해 유자격 부동산 소개사만 부동산소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허가제실시를 추진중이다. 경제기획원이 요

    중앙일보

    1982.11.04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내용

    ▲양창직 의원(민정) 질의=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단체의 획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획정, 지방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

    중앙일보

    1982.10.29 00:00

  • 「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중앙일보

    1982.10.28 00:00

  • 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중앙일보

    1982.10.27 00:00

  • 한국상품 수임규제 대처를|졸업정원제 철폐용의 없나-질문

    ▲이수종의원(의정) 질의=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4백58%로 총부채가 11조5천6백여만

    중앙일보

    1982.10.26 00:00

  • 새해 나라살림·우리살림|10조5천1백70억 예산안풀이

    83년도 과학기술예산은 산업기술개발에 우선을 두어 기초 과학기술진흥사업은 대폭 삭감된 것이 두드러진다. 총액은 1천5백4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는 8·

    중앙일보

    1982.09.23 00:00

  • 정치공세 벌여 두 차례 정회

    20일 국회재무위는 벽두부터 야당의원들이 정치공세를 벌여 두 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는 통에 상오 내내 재무위 보고만으로 그쳤다. 재무부보고도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김문원의원

    중앙일보

    1982.08.20 00:00

  • 최초의 부정사건|회계원의 회계감사서 적발

    신탁은행 부정대출은 대통령의 채찍질을 받은 회계원이 적발한 사건이다. 이대통령은 49년12월 초대 심계원장 명제세씨를 함태영씨로 교체했다. 당시 정부는 현재의 감사원기능을 양분해

    중앙일보

    1982.08.18 00:00

  • 이·장 사건 판결문(요지)

    ◇판결이유 이철희·장영자가 공영토건 주식회사가 중동의 쿠웨이트 건설공사에 실패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음을 탐지하고, ①198l년 2월초 일자불상 12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중앙일보

    1982.08.09 00:00

  • 신규사업은 연기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아니거나를가리지 않고 일정비율씩 꾜박꼬박 떼어내야하는 경직성 예산은 8%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으로 경제개발사업

    중앙일보

    1982.07.14 00:00

  • 내년 재정적자 보고에 각 부처선 침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적자를 면키 어렵게 되자 경제기획원은 어려운 나라살림을 관계기관에 납득시키기 위해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차관회의 등 정부 고위관계자 회의에 연이어 착석,

    중앙일보

    1982.07.10 00:00

  • "주역" 따져 장시간 입씨름

    2일 열린 국회경과위는「6·28」경기 활성화 대책 입안을 누가 주도했느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따지고 들어 김준성 부총리와 장시간 입씨름. 홍사덕 의윈 (민한) 은 『6·28조치는

    중앙일보

    1982.07.03 00:00

  • 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중앙일보

    1982.05.29 00:00

  • "민심수습"겨냥한「국정 대수술」

    최근의 장여인 사건을 비롯한 그 동안의 일련의 대형사건·사고는 차원 높은 국정수술을 불가피하게 했다. 외미 도입 파문에서 시작한 사건·사고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교계일부의 성

    중앙일보

    1982.05.21 00:00

  •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앙일보

    1982.05.21 00:00

  • 서울시청·법원이전 백지화|공공건물 수도권 신·증축 금지

    이번 조치는 수도권내 인구억제 및 분산을 위해 정부가 솔선해 정부기관 및 공공 청사부터 신·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연시다. 현재 수준의 청사면적을 동결시켜 참고 나가겠다는 고

    중앙일보

    1982.05.12 00:00

  • 과천 투기 일어나면 양도세 중과

    건설부 등 정부부처를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집 값·땅값이 오르고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는 과천지역에 대해 국세청은 감시망을 죄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중부국세청 및 안양세무서

    중앙일보

    1982.03.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