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류출 모두 시인
박태선장로의 장남 박동명피고인(30·태광실업대표겸「시온」합섬무역부장)에 대한 외국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담배전매법·상습도박·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등 위반사건
-
박동명씨 구속기소
박태선 장로의 장남 박동명씨(31)의 외화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수사부4과 이종남 부장검사는 20일 박씨를 외환관리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관세법)·담배전매법 등 위반혐의로 구
-
노인력 운전사 검거
서울용산구한남동 정성만씨 실종 뺑소니사건을 수사중인 용산경찰서는 8일상오11시 지명수배 된 운전사이재춘씨(21·일명 재철·전남광산군평동면동산리363)를 친척집인 광산군송정읍송정리에
-
한명 구속 6명 수배 토산품점 탈세 사건
토산품 업체 외화 유출 및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부는 16일 하오 입건한 7개 토산품점 주인 가운데 신성토산품 대표 오병준씨(43·서울 종로구 원서동)를 외환관리법
-
전 예술국장(문공부) 구속
서울지검 김영은 검사는 16일 하오 문공부 전 예술국장 장상규씨(47·현 국립박물관 사무국장)가 우수영화선정을 둘러싸고 영화업자들로부터 4백8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를
-
재단이사장 등 2명을 구속
D고교 학생공납금 유용 및 「올림피아」 맥주 「홀」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이진남 부장검사는 재단이사장 겸 「올림피아·홀」의 업주인 김성민씨(44)를 사립학교법위반
-
5명 구속 기소
서울시경찰관 독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황상구 검사는 21일 전330수사대 소속 김학선 경위(48) 등 경찰관 3명과 은행사기조직 두목 황봉쇄씨(49) 등 모두 5명을 특정범죄
-
농협대출관련 상납 수사한다고 연행 돈주자 사건 백지화
대검 특별수사부 이종남 부장검사는 16일 서울시경수사과소속 경찰관4명이 사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 서울시경수사과경제계 김윤제 경위(47·금년 초
-
천 2백만원 받고 자가용 트럭을 영업용으로|서울시 계장 등 둘 구속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김성기 부장 검사는 11일 서울시 관광 운수국 관계 직원들이 자가용 화물 삼륜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업무를 둘러싸고 운수업자들로부터 1천2백여만원
-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58·전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
KAL승무원 밀수 6명 구속기소
KAL기를 통한 금기밀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최영철 검사는 31일 KAL부조종사 장병태씨(44) 등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
「인권」·「투표부정」·「언론」문제 중점질문
국회는 14일 각 상임위를 이틀째 일제히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야당은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인권문제와 국민투표부정·언론탄압 등 3대「이슈」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민당의김수한·노
-
전 수경사 사령관 윤필용씨 출감
73년 4월 독직사건 관련혐의로 12년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전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씨(48·예비역 소장)가 지난 24일 형 집행 정지처분으로 출감했다. 윤씨는 당
-
박영복에 7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지하철 공사에 부정
대검수사국 윤종수 부장검사는 22일 하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공무과 건축계장 정창우씨(34)가 공사에 납품되는 자재 검수를 둘러싸고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를
-
실화주 1명 또 구속 유령회사 탈세 미수
유령회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12일 실화주 김영완씨(39·대광산업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2년11월20일부터 화공
-
박영복 「밍크」면세도입 횡류사건|원심무죄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대규모사기부정대출사건으로 구속중인 박영복피고인(39)에 대한 관세법위반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건상고심판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
정우창 피고 병 보석 신청
중소기업 은행 부정대출 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전 중소기업 은행장 정우창 피고인이 23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김형기 부장판사)
-
정우창 피고 병보석 신청
중소기업은행 부정대출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소된 전 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 피고인이 23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 7부(김형기부장판사)에 병보석
-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씨 원심확정 징역3년 집유5년
대법원형사부는 26일 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5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검찰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
-
특가법위반·공안사범제외 보석허가 검찰 즉시항고 말도록
김치열 검찰총장은 27일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및 공안사범을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말도록 조처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
-
만취 운전, 삼중 역살상
22일밤 10시15분쯤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9 방화시장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서울 0가 1958호「닛상·글로리아」자가용을 몰던 차주 이강재씨(49·영등포구 화곡동175의1
-
선장·선원전원이 모의
부산지검 최환 검사는 22일 1억5천만원 규모의 녹용 밀수를 했던「퀸·스타」호 밀수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퀸·스타」호 기관장 김철중씨(35) 조기장 이훈배씨(43) 갑고수 전홍욱씨
-
가짜 담보·향연에 8억원을 선뜻
신용을 거울로 삼는 은행이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 거액을 대출해 준 중소기업은행 가짜담보물 부정사건은 흔히 말로만 들어온 은행대출부정의 일면을 드러냈다. 이 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