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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캐러트 다이어먼드 소송|밀수혐의 무죄라도 국가에 귀속이 마땅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국가귀속이 마땅하다』로 팽팽히 맞섰던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7.76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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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만에 벗은 "뺑소니 누명"|경찰서 무혐의 처리하자 검찰서 구속기소
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끝에 무혐의 처리했던 뺑소니 용의자를 검찰이 구속기소 했으나 끝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내렸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김헌무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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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거의 시인|전동자부 석탄국장 저질탄관련 첫공판
저질연탄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동자부석탄국장 윤석구피고인(47)에 대한 첫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허상동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윤피고인은 지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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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사등 3명 검찰에 송치
서울마포경찰서는 윤상군유괴살해범 주영형(28) 이모(17) 고모(17)양 등 3명을 구속6일만인 7일 상오9시 검찰에 송치했다. 주등 일당 3명은 지난달30일 윤상군유괴사건의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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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도·추행 2명에 사형구형
【대구=연합】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욕보이는등 강도·강간행위를 해온 10대 6인조의 주범 2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나머지 4명에게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5년까지 각각 구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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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차려 절도행각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7일 건설회사를 차려놓고 절도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어온 성도건설(서울신림2동110의25) 사장 김종호씨(25·절도전과2범)와 장물아비 박태준씨(35·신림6동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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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사 시험부정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26일 열관리사자격시험 부정사건과 관련, 기소된 문창원(37·원창설비공사대표) 박영출(26·한국기술검정공단 인천지방사무소직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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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부정|주택관리과장 구속
한신공영아파트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 3과장 김도언 부장검사는 22일 한신공영으로부터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주택국 주택관리과장 오기철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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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소매치기 이상훈 징역 7년을 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1일 남부지원 소매치기 집단탈주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상열 피고인(28) 등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수도주·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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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소매치기 이상훈에 징역 12·감호 7년
서울지검 남부 지청 김인환 검사는 10일 남부 지원 탈주범 이상훈 피고인 (28)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와 탈주 사건 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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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이상훈 일당 첫 공판
서울 남부지원 탈주범 이상훈 피고인(27) 등 일당 4명과 이들의 도주를 도와준 윤석자씨(22·여)등 5명에 대한 1심 공판이 13일 상오 10시 3O분 서울 남부지윈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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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친척이다"|민소 미끼로 사기
치안본부 수사대는 1일 정부 고위층의 친척을 사칭,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은 무연탄광업자 와룡산업대표 노장훈씨(45·서울 정릉2동5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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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 3명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4일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49)·전 주택은행부장 김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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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주 양 유괴범이 잡혔다.
【부산=고정웅·채흥모 기자】효주 양 2차 납치범이 검거됐다. 부산시경은 부산시내 망미동794 김상진씨(41)건너 방에서 효주 양(11·부산 남성국교 4년)2차 납치범인인 이원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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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석방 미끼 3백50만원 뜯어
부산지검 수사과는 3일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경남도 연어인공부화장장 민병석씨(43)를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협의로, 민씨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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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부정 2피고인 징역 3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문영택 부장판사)는 농약부정배정사건에 관련돼 구속 기소된 이시종 피고인(52·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조선호 피고인(51·농수산부 식물방역과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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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이 탄 승용차어린이 치고 뺑소니
정읍경찰서는 25일 마을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던 정읍군교육청소속 「포니」승용차운전사 김형진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9일 밤11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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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카바레」허가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의 강남지역「카바레」허가부정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시강남구청위생과장 정재설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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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밀조배후 경관등 3명 구속
【부산】「히로뽕」밀조범 이황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병수사2부는 8일 이의 배후인물로 수배했던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형사계 도용회경사(부산시대연2동1222)를 검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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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범인잡으러 다닌 마약단속반
【부산】「히로뽕」밀조범 이황순의 배후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를 펴고있는 부산지검특별수사제2부는 2일 돈을 받고 범행을 묵살한 보사부 마약단속반 서울분소감시계장 이재호씨(42·서울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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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밀조현장 덮치고도 5천만원 받고 눈감아
【부산】「히로뽕」밀조범 이황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제2부(조우현부장, 제갈융우검사)는 1일 이의 배후세력으로 이의 범행을 도와주거나 묵인해온 보사부 마약감시반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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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알선 공무원 수회 모두 8천6백만원
차관알선과 토지형질변경을 둘러싼 경제기획원 관계공무원들의 뇌물수회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특수부2과(허은도 부장검사)는 26일전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국 고용원 김태등씨(29)가 업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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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부정 관련자|「현대」이사등 9명 기소
현대건설의 김포국제공항공사부정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부가 현대건설상무이사 이원도(40)·현대건설 현장소장 박준성(39)·교통부 항공건설 사무소 설비계장 김효성(31)씨등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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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부군수구속
수원시청 장수도 급수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박정규 부장검사는 11일하오 현 경기도 가평군 부군수 최성영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7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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