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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지침 주요내용
◎기장사업자 29만명 우대조치/신고기준 못미치면 현장조사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소득세 신고지침」은 생산적인 업소는 우대하되 소비성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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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준율 대폭 조정
◎음식·부동산 5%P 인상/제고업종은 5%P 인하/영세 사업자 선정 「소득」기준 변경/기준율도 50∼80%로 차등 적용/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때 일정수준 이상으로 서면신고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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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소득표준율 대폭 손질/제조업 인하 향락업 인상
◎신고 성실도 따라 차등 적용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수산업·광업 등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업종을 포함,모두 49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평균 1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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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소득세 올린다
5월 한달 동안 실시되는 88년도분 사업소득세 신고에서는 노사분규업체·지역별불황업종 등 신고기준과 실제소득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업체는 신고기준의 최고 20%까지를 경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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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여권 회수
정부는 외채절감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소비재는 물론 불량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수입검사대상 품목에 불요불급한 소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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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표준율 세분키로
국세청은 덩치 큰 사업자가 기장을 기피하는 일을 막고 동시에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2원화돼있는 소득표준율을 더 세분, 다단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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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내년에도 강력추진
국세청은 근거과세와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올해로 끝나는 기장확대 5개년계획에 이어 내년에도 개인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장지도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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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업종에 전업권고
정부는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에 맞추어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업체는 건전한 방향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자제토록 권장하고 사치성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키로했다. 소비절약추진본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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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등 주요건자재
서울시는 31일 시경·국세청과 합동으로 철근·합판·「시멘트」등 주로 건축자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모두 9개 반으로 편성, 실시되며 경미한 위법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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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가격조작 엄단
서울시는 9일 올해 추석(9월l7일)물가대책을 마련, 상인들로부터『값을 올려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매점매석을 단속, 가격조작 행위를 막는 한편 상품권·인환권·보관증 등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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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업 등록제로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실소개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전국 부동산소개업자에 대해 사업명 등록증을 일제히 갱신 교부하고 세무서장이 허가한 지역 외에서는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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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지역 수시로 추가
고재일 국세청장은 2일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새로 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을 투기 대상 지역으로 계속 추가 고시하는 동시에 내무부의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실지 거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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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개 업종 소득표준율 재조정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소득추계에 적용할 8백80개 업종의 소득표준율 중 3백47개 종목을 재조정,「아파트」임대 등 1백34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인상하고 청과물 소매 등, 2백13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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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세분 성실 신고 유도 부동산 투기 등에 중과세
새로 조정된 소득표준율의 특징은 ①적용업종이 대폭 정비되어 8백80개 종목으로 통합되었고 ②부가세 실시에 따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기본율·낮은율·높은율·특수율 등 4개 종류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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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습 전매자를 가려|사업소득세까지 추징방침
부동산투기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전국세무서별로 13일부터 관할구역내 부동산 소개업자간담회를 열고 관인계약서사용과 기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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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지역 시가 따라 양도세 중과
국세청은 과열되고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현행 시가 표준액과는 별도의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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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가격 표시 위반 9월부터 벌금
국세청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첫 예정 신고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수증·가격표 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세금 계산서 및 수입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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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처양·추첨할 때 세무공무원 입회
국세청은「아파트」과열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아파트」의 청약·공개추첨·입왕계약체결등의 전과정에 세무공무원을 입회시키는 한편 주뢰자를 부동산사업자로 간주,복도소득앙대신 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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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주고받기로 외형 증가하면 소득 표준율 인하 조정
고재일 국세청장은 영수증 주고받기의 이행으로 외형이 증가하면 소득 표준율을 전면 인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5일 하오 TBC 초청 대담에서 부가세 실시에 따른 혼란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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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사실상 전면 통제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함께 독과점가격과 최고가격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6백개 주요 품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정해 기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초과이윤의 2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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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시장세금연좌제」…솜방망이 안될지 의문
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물가대책에 고심하고있는 정부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한 끝에 최근 드디어 시장세금연좌제란 기발한 묘수를 발견. 이 방법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등 시장별로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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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9백여 품목|지역·유통단계별 상정가 공시
정부는 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가격체계혼란을 막기 위해 9백여 과세대상품목의 지역별 유통단계별 적정가격을 책정,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정가격의 고시는 부가가치세의 실시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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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소득 표준율 대폭 조정|국세청-107개 업종 인하·82개 인상·44개 신설
국세청은 76년 외형 (수입 금액)에 적용할 소득 표준율을 대폭 조정, 1백7개 업종은 내리고 82개 업종은 인상하는 한편 44개 업종을 신설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번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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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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