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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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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영수 특검팀은 합법"…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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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도 특별재판부 반대 "위헌 논란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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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의의 위기” 가세 … 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위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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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vs "삼권 분립" …특별재판부 논란, 태풍 되나
━ 조국까지 가세한 특별재판부 파문…야당 “페북으로 하명하냐”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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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법원 공정재판 못해” 한국당 “김명수부터 정리를”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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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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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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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몫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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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판사들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하라"
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문건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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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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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언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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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탄핵의 창 권성동, 방패 서성건 “연수원 동기로 친하죠”
━ 탄핵심판 양측 대리인단 “재판을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나.”(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사건 실체 관계가 밝혀져야 끝나지. 우리가 (일부러 시간) 끌라고 카는 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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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소, 2004년 VS 2016년 비교해보니
대통령 탄핵의 열쇠를 쥔 헌법재판소.국회가 9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訴·법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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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공천 헌금’ 당선무효형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