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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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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재판」빨라진다|민사소송법 어떻게 바뀌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5년만의 대대적인 손질이다. 그동안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나 학설 등은 상당히 발전돼 왔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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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컴퓨터시대를 맞아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제정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은행·보험회사등 모든 금융기관과 정부각부처 및 대기업등에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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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테러집단"확인낙인
아웅산묘소 암살폭발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북괴노동당 정찰국 소속 특수공작원 강민철과 진모가 사건발생 두 달만인 9일 랭군지구인민법원 제8특별재판부의 마지막 10차공판에서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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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반민특위(10)
반민특위에 대찬 압력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내부에서조차 서로 충돌했다. 최초의 내부충돌은 4윌20일에 내려진 박흥식 피고의 병 보석 결정. 재판부는 심한 설사와 불면증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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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반민특위」(4)||국정의 본산 「세종로1번지」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정부는 현저한 반민족 행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친일파에 대한 광범한 처벌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인재등용, 그리고 정치·사회적 안정이 더욱 긴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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