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
이석기 의원 제명 땐 강종헌이 승계 … 새누리 딜레마
최경환 새누리당(오른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빈 기자] “
-
서남의대 학생정원에 눈독 들이는 곳은 어디?
서남의대 부실교육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반년이 됐다. 논란 속에 한 학기가 지나고 서남의대는 19일자로 기말고사를 마친 후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150여 일 동안 교육부는
-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 골프 치고 식사했다면…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전무) 신모(62)씨는 2008년 10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신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회사도 소송을 제기해
-
검찰·법원 차관급 인플레 … “직급 높아야” 권위주의 탓
‘검찰 내에 차관급 자리가 너무 많다’는 취지의 14일 안대희(57)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발언 이후 법원과 검찰 조직이 긴장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
-
지도층 비리 참여재판 의무화 … 사법 불신 해소냐, 평등권 침해냐
“사법 불신 해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적용 안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새누리당
-
[사설] 대법원 상고심 개혁 서둘러야
대법원 상고심(최종심)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견 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
정리해고·민영화, 파업 이유 안 된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안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기업 민영화 반
-
4대강, 법원 판단은 “절차 소홀했지만 사업은 필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소송단은 ?공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4개 고등법원은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성급한 사업 진행에 따른 부실 공사 의
-
[스페셜 리포트] 기부 뒤 노후 걱정될 땐 CGA … 돈 어디 쓸지 정하고 싶으면 DAF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이타적 행동조차 이기적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리처드 도킨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가설이다. 1976년 발간된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렇게 주장했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울산 형사분쟁 책임지는 판‧검사출신 최종상 변호사
‣ 공정한 법 실현을 위해 거론되는 법조인의 자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허나 많은 이들은 법의 조항이 평등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은 아니라 여긴다. 법을 집행하는 이
-
[200자 경제뉴스] 영동산 포도·곶감·호두 넣은 초콜릿 外
기업 영동산 포도·곶감·호두 넣은 초콜릿 충북 영동산 포도·곶감·호두 조각을 그대로 넣어 씹히는 맛을 즐길 수 있는 농산물 초콜릿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출시됐다. 영동대 창업보육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재상의 군사법 전문 정환희 대표변호사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 국방부 군법무관 복무 경험으로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 #아들이 육군하사로 입대한 지 15개월 만에 선임의 폭행과 격무로 초소이탈 후 1년 실
-
신정아와 변양균, 스캔들 3년 만에 심경 고백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신정아-변양균 스캔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학력 위조’에 대한 형량을 마치고 칩거 중인 신정아씨가 파문 후 처음으로 입을
-
[브리핑]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
-
법무부,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물 증거로 인정 추진
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영
-
[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 ⑤
전투함에 이름을 붙이는 데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축함에는 광개토대왕함·을지문덕함처럼 외적을 물리치거나 영토를 확장한 왕과 장수의 이름을 붙이고, 호위함·초계함에는 서울함·
-
“박정희기념관 지원 취소 부당 ”
지난 10년간 표류해 온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국고 지원 계획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
-
[FOCUS] 2년 만에 웃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신동연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공항. ‘젊은 오빠, 정몽구 회장님 사랑해요’라 적힌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전날 2012년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된 여수에서 올라온 시민 환영단
-
산 허물어 아파트 짓는 용인 성복동 "녹지공원 함께 만들어라"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 아파트 주민들은 2002년 입주할 때만 해도 전원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다. 단지 앞에는 숲이 울창한 응봉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200
-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 큰 타격
이완구 충남지사가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이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탈락했던 ㈜엠캐슬이 낸 행정소송에서
-
'비싼 수업료' 치르는 첫 주민소환제
올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의 첫 실험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중단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의 재판장인 여훈구 부장판사는 13일 김 시장과
-
[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
[시론] 주요 인사 경호 강화하라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는 법관에 대한 소송 당사자의 첫 테러 사례여서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