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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1심 재판, 특별재판부 대신 '신설 재판부'가 맡는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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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악 척결 과정서 법·원칙 무너지면 새로운 악 나타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처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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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없앤다며 법 어기면 악" 대법, 특별재판부 공식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중인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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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한명숙 항소심 땐 2년형 이석현 땐 무죄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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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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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400일…학생들 시위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피고인 자신만 그르친 게 아니라 자녀의 앞날도 그르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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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수사 잘못” 문무일 검찰총장 첫 과거사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열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섭 기자]문무일(56) 검찰총장이 8일 취임 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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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힘 뺀다'…국회 개헌특위 '사법부 개혁' 구상 나왔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헌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사법부 개혁 구상' 최종 보고서가 24일 나왔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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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국민 대표 앞에서 한 거짓말, 법정 위증보다 죄질 나쁘다
━ ‘국정 농단 사건’과 과거 판결로 본 위증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 농단 사건은 거짓말의 향연이었다. 의혹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일곱 차례에 걸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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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도 ‘탄핵 리스크’ … 막연한 사유 구체화해야
━ 헌재 탄핵 심판 절차상 문제점 복기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했다. 헌재는 92일간 탄핵 사유를 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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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추경(追更), 아니 ‘추(秋)경’을 할 것인가
‘7말8초’ 시즌을 맞아 국민 대다수가 하계 휴가를 떠난 사이, 정치권에선 또다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등을 위해 마련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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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인공지능 시대 법률가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때는 법률가가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사법부도 변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달 3~14일 사이 네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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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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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고법원 설치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
대법원이 상고법원 신설을 검토 중이다. 2심에 대한 불복신청(상고) 중 일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별도로 설치해 3심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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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고법원 도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부구욱영산대 총장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6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상고법원 신설 건의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상고심 개혁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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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서로 베꼈다 발목 … 자살보험금 최소 2179억 더 줘야
지난 5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살보험금을 재해사망특약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참여연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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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사망보험금이 2배?…약관 한 줄에 2179억원+α 내줄 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답은 이랬다. 가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한 푼도 못 받지만, 2년이 지났으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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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학생정원에 눈독 들이는 곳은 어디?
서남의대 부실교육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반년이 됐다. 논란 속에 한 학기가 지나고 서남의대는 19일자로 기말고사를 마친 후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150여 일 동안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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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의 대전환 … 성범죄 확인되면 고소 없어도 처벌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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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
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 상속제도가 하나 생겼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언을 통해 더 예쁜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변화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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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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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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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15~20일 감치될수도
이혼은 흔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라면서 탈선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이혼 관련 기관에서는 부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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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에 현지인이 집 짓자 종부세 … 왜
서울 반포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반포동 아파트에다 경북 영덕군 주택이 있으므로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