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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혜택으로 면허시험장 '북적'…응시자 3배이상 늘어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도로교통법 위반자 5백32만여명의 벌점 기록이 삭제되자 14일 일선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는 운전면허증을 되찾거나 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

    중앙일보

    1998.03.15 00:00

  • 특별사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혜택은…정지 6만여명 당장 운전가능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5백32만5천8백여명의 운전자가 벌점이 없어지고 면허정지가 해제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혜자는 대통령 취임일 전인 2월24일 자정까지 면허정지 또는

    중앙일보

    1998.03.14 00:00

  • [김대중정부 '3·13 대사면'의 특징]건국이래 최대 규모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은 수혜자가 5백52만여명에 달해 63년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 (6만2천명).93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 (4만1천명) 취임 때의

    중앙일보

    1998.03.14 00:00

  • [3·13대사면]선고실효 누가받나…업무상 과실·경범죄 등

    이번 사면에 포함된 형선고실효 사면은 대상자가 3만7백75명으로 숫자면에서는 운전면허벌점 면제조치와 징계사면 다음으로 많다. 형선고실효 사면 대상자는 형법상 과실범.행정사범으로 ▶

    중앙일보

    1998.03.14 00:00

  • 돈 준 운전자 단속경관 포상/사정장관회의

    ◎지금까지 공직자 비리 「사면」/세금·교통등 대민 비리 집중 감찰 정부는 일선공무원들이 저지른 이제까지의 사소한 관행적 비리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대신 향후의 비리에 대해서는 금

    중앙일보

    1991.03.29 00:00

  • 면허계는 "노른 자위"

    경찰관 5명이 구속되는 등 면허계 부조리로 혼쭐이 난 전남도경은 백형조 국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달 29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계 직원 18명 전원을 교체. 도경은 ▲신장 1

    중앙일보

    1989.05.03 00:00

  • 취재수첩

    ○…정부가 학원소요와 관련, 구속중인 학생사범 l백31명을 특별사면과 형집행정지로 풀어주자 검찰은 나머지 학생들의 구제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한 움직임.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중앙일보

    1983.12.24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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