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푸는 꿈 충산진흥|박대통령 지방시찰에서 본 청사진
정부는 지금 축산업정책의 전환적 계기을 마련했다. 축산진흥에 대한 박정희대통령의 관심이 거듭표명되자 청와대는 축산장려에 관한 법의제정을 서두르는가하면 농림부는 축산청의 신설을 검토
-
현재선에서 매듭
폭력배소탕을 지휘하고있는 대검찰청은 12일 폭력배검거와 국토건설단취업을 지금까지의 선으로 매듭짓고 앞으로는 법률에의해폭력배와, 치기배 절도범들을 강제노역케하도록했다. 검찰은 법관의
-
폭력배취역 특별법 검토
정부는 폭력배와 우범자를 갱생시키고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형벌만의 처벌을 지양하고 폭력행위자에게 강제노동, 격리조치등 보안처분을할수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
지방의회 먼저구성|자치단체의장은 임명제로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대해여『먼저 지방의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당분간 선거제아닌 임명제로하며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시·군단위의 소구역자치를 먼저 실시하고 시·도단위의대
-
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
보장입법방향에는 대립
공화·신민 양당은 이미. 국회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선거관계법등 선거부정 재발을 막기위한 보장입법특위의 활동에 대비, 각각 관계법에 대한 입법초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그
-
10%이상 득표해야 전국구의석 배분케
공화당은 여·야 전권회담 합헌의정서에 따른 입법작업을 2월 중순께부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그 구체적인 문안을 검토중이다. 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인 김성희 의원은 30일 선거관계
-
고심의 정치입법
정부는 지난 23일 급작스럽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군대가 군사지원을 위하여 주둔하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민간인
-
원외인사 참여·판정 기준 설정|위헌론 거듭 대두
6·8 선거부정조사입법특위는 8일 하오 위원장에 정구영(공화)의원, 간사에 정운갑(신민)의원을 선출하고 9일 하오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어·야 협상의 의정서에 따라
-
의정서 결의안 여야 공동제출|내일 본회의서 처리
공화·신민 양당은 여·야 전권협상 의정서의 확인결의안을 30일 국회에 공동발의, 12윌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화·신민 양당의 총무단 및 양당 대변인 등 도합 12명의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경찰 중립화 등은 난항
그러나 신민당 측이 내세우고 있는 ① 보장립법 중의 제도개혁과 ② 선거부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시인·사과 주장을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담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전권대
-
“유괴범 등 가중처벌|공무원 부정근절 방안도 강구”
정일권 국무총리는 7일 상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살인강도·어린이 유괴사건 등 사회범죄의 근절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
"「부정」수사 확대 실시, 이 의장 수습 안은 「정치적 성의」포함"
정국타개를 위해 여·야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효상 국회의장은 특별기구에 의한 선거부정의 수사확대를 수습책의 골자로 삼을 계획인 것 같다. 이 의장은 그의 수습 안을 오는 24일
-
정국경색 한달 째 여·야의 동향
6·8총선이 끝난 지 한달. 그러나 정국은 선거부정여부의 후유파동 속에서 오는 10일에는 공화당만으로 7대 국회가 개원된다. 법률적 처리를 내세우는 공화당은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의
-
선거사범 공정처리
새해 검찰수사활동의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각급 검사장회의가 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권오병 법무장관, 신직수 검찰총장 그리고 3개 고검장, 9
-
야 수정공세로 파란
국외 예결특위는 16일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끝내고 17안에 대체토론과 부별 심의를 마쳐 18일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야당의 수정공세에 부딪쳐 논란을
-
대통령 직속 통일연구기구 설치|빠르면 년내 발족 초당·항구적으로
정부는 통일문제연구를 전담하는 초당적 통일문제연구기구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신 청와대공보비서관은 5일 박대통령이 중앙정보부가
-
혁신계 석방과 정정법 해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화당은 수감중인 18명의 혁신계 인사에 대한 특사와 정치정화법 해당자에 대한 전면 해금문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는 12일의 당무합의에서
-
부동산 양도세 법안
11일 재무부장관은 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곧 그것을 경제각의에 올릴 방침임을 밝혔다. 2백만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제외 한 모든 부동산 (건물·토지·전·답·임야·
-
국회에 범국민기구
민중당은 3일 통일문제와 대북괴정책을 연구하는 초당 범국민기구를 국회 안에 구성키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의했다. 이 특별기구는 국회 안에 두되 국회의원만으로 구성치 않고 학계·언론
-
헌법정신에 위배
검찰이 공무원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영구히 추방하며 검사에게 인사조처 등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칭 「오직행위방지법」을 구상하고
-
국영업체 관할체계 단일화
정부당국과 공화당정책연구실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할체계를 정돈하고 아울러 정부보유주식의 공보 및 주식대중화의 경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출자관리 및 투자진흥법」안(가칭)을 성안,
-
국영기업체의 임금인상 억제-박 대통령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1일하오 요즈음 말썽을 일으키고있는 국영기업체의 임금인상운동을 강력히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 이유로서 현재 국영기업체 직원들의 급료가 공무원이나 사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