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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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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가입 추진
외무부는 1961년 4월 24일 「빈」회의에서 채택된「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79조 및 의정서로 된 이 협약에 가입하면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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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학교 당국의 아쉬운 이성 회복
지난여름의 소위 「한·일 협정 비준 파동」이래 정부 대 학원, 학교 당국자 대 학생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불신과 대립의 풍조는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국회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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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정부는 최근 말썽 많은 위수령을 다시 위수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수령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미 금년 여름에 정치적·법률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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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의 수난
선진구라파 각국에서 대학이 발족하게 된 것은 12∼13세기- 그때의 대학은 학문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자치적 협동체였다. 물론 일정한 국민이나 교권(종교)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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