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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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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막판 '디테일 싸움'
여야가 합의한 예산·법안 처리 시한(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놓고 밤늦게까지 샅바싸움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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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 - 경찰·검찰 개혁
선수 치고 나간 경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먼저 선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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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 조율 중
특검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가운데)이 4일 새벽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귀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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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씨 “내가 땅의 실제 매입자 … 명의 빌려준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게서 “(사저 부지 매입 때) 단순히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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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상설특검제 도입 바람직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검찰 개혁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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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보 후보, 만만찮은 이력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맡은 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1일 자신을 보좌할 특검보 후보 6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후보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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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된다
러시아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상 위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숙제가 제출돼 있다. 국회가 지난 3일 정부에 넘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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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않는 사형제 대신 종신형 도입을”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무실에서 만난 목영준 헌법재판관은 사형제 폐지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명쾌한 의견을 쏟아냈다. [오종택 기자]“저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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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대 국회,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
오늘부터 19대 국회가 시작된다. 법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할 날은 요원해 보인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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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숙희씨, 상속 소송 증거 신청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등 청구소송을 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법원에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수사기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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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북송금 특검…거부권 행사하려 했다”
친노무현계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5일 저서 『문재인의 운명』(사진)을 출간한다. 문 이사장은 책에서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대북 송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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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와중에 슬그머니 … ② ‘청목회 면죄부’법 서두르고
여야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수사 와중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빠른 법 개정을 위해 통상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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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와 판도라 상자
지난해 봄이었다. 세상 사람의 이목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이인규(52) 변호사에게 쏠렸다. 그는 그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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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천안함 유족 만나 … 유족들 “사퇴 요구 철회”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오른쪽)가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천안함46용사유족협의회 유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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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식 특검 “판사든 국세청이든 비리는 차별없이 수사”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민경식(60·사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나온다면 판사든, 국세청 사람이든 검사가 아닌 다른 직군의 전·현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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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장들’ 이르면 오늘 소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이르면 17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박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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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타협과 표결로 ‘한 달 반 직무유기’ 보상해야
한 달 반이나 국회를 보이콧해 온 민주당이 어제 전격적으로 등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49재와 안장을 계기로 ‘노무현 서거 정국’의 불씨가 살아나 반(反)이명박 대중투쟁이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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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하자 없다’ 9년 논란 종지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2000년부터 9년에 걸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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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전사’로 바뀐 김문수·이재오
1990년대 초반 민중당이 있었다. 1년여 존재했는데 기층 민중을 대변한다는 게 모토였다. 이념적 잣대론 왼쪽이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민중당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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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년 … 사회 갈등 ‘최후의 판관’
한국 민주주의의 증인이자 나침반인 헌법재판소가 ‘성년’을 맞았다. 1일 창립 20주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법이 1988년 9월 1일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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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쇄신 발표 내용
2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퇴진 성명을 발표한 직후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은 삼성그룹 경영쇄신 내용을 밝혔다. 삼성그룹 경영쇄신 내용 1. 이건희 회장은 경영에서 퇴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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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린 특검 결정은 존중돼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후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공현 재판관이 뒤따라 나오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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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소지 있다” 오늘 헌재에 회신
법무부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7일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의 위헌 의견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