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오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바람직한가?
연금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두 동강 냈듯이 단번에 해결해야 할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까? “바우씨, 어떻게 생각하세
-
[더,오래] 월급쟁이 퇴직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
목돈. [중앙포토] “여보! 평생 돈, 돈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목돈 한번 만져봅시다!” 마누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주장한다. “아버님, 사업 자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매달
-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2) 연금 받는데 지긋지긋한 일 왜 하냐고?
은퇴 후 제2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삶일까? [중앙포토] 돈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도 일이고, 돈이 목적이 아닌 취미나 마음 채우는 활동도 일이다. 세상에 가치를
-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6) 후세대 불리한 개혁 계속하면 '폰지게임' 꼴
[사진 pixabay] “왜 싫은가? 법에 따라 받는 건데.”“싫다고 하지 않았어.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 “뭐, 우리보다 연금 더 받는 게 배 아플 수 있지. 사람이니까.”
-
[경제 view &] 산업경쟁력 높이려면 임금체계 선진화부터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우리나라 대다수의 제조업체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시간 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기타수당의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3)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비, 더 바라면 안돼
오랜 세월 실무와 정책 경험을 닦은 연금 전문가다. 일반인이 연금에 대해 갖는 불신과 오해를 풀고,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줄 예정이다. 확신하면서
-
청춘을 옥죄는 연금의 경제학 - 우린 결코 저금통 맡긴 적 없다
[이코노미스트]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본 ‘이기적 세대’의 민낯 ... ‘미래 공무원’에 부담 더 지운 ‘반쪽 개혁’ 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
-
꼬리가 머리 흔드는 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 개혁의 목적은 기득권을 줄이고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힘센 집단의 기득권을 줄이
-
333조 재정 절감하지만 … 받는 돈 여전히 국민연금의 1.7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 대조동에서 열린 ‘ 은평포럼’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무산과 관련, 당·청 간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공무원연금 지급액 향후 5년간 동결…2033년부터 국민연금처럼 65세 수령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핵심은 뭔가. “2016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은 20년에 걸쳐 단
-
[시론] 문제 많은 공무원연금 합의안 이대론 안 된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의 후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개혁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
김태일안 15년간 82조, 김용하안 70년간 394조 절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내놓은 개혁안이 2030년까지 재정 82조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70년(2085년까지)을 감안
-
[사설] 이젠 문재인 대표의 통 큰 결단만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 게임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개혁 안을 공개했고 국민대타협기구가 재정추계모형에 합의했다. 대타협기구와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된 지 85일 만에 나온
-
공무원연금 지급액 여당안 168만원, 야당안 최소 194만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새정치국민연합 강기정 의원이 24일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밝힌 공
-
"일정 소득 땐 공무원연금 중단" 정부안 나왔다
정부가 퇴직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지금은 아무리 고액의 소득을 올려도 연금액의 50%는
-
국민연금보다 높은 60% 지급률 … 제 머리 못 깎는 정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5일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인사혁신처가 5일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안은 지난해
-
[반퇴 시대] 노후비용 월 153만원 필요 … 2020년 실제소득 91만원뿐
지난해 1월 35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김길섭(60)씨는 요즘 ‘투 잡’을 뛴다. 대학에서 무역실무와 국제운송을 가르친다. 이따금 중소기업의 무역 수출 관련 자문에도 응한다.
-
30년 근무 6급 퇴직자, 연금 총액 4억7000만원 → 4억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연금학회·안전행정부의 안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았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조항을 손댔다. 우선 보험료(기여금 부담률) 부담이
-
[사설]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연금학회·안전행정부의 안을 뼈대로 하고 일부 조항을 얹었다. 연금학회 안에다 정부가, 정부 안에다 새누리당이 약간씩 강도를 높였다. 기본
-
새누리, '더 길게 납부하고 더 늦게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은 ‘더 길게 납부하고, 더 늦게 지급받는다’이다. 개혁안은 ‘하후상박’의 고위 퇴직자 수령액을 정부안보다 더 삭감하는 방식으로
-
공무원연금 논란 당사자 인터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
-
[중앙시평] 공적연금 개혁
조윤제서강대 교수·경제학 한국인의 삶에서 노후대책은 큰 불안요인 중의 하나다. 1960년대 초만 해도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80%를 차지했다. 농업의 기반은 땅이고, 농업사회는
-
"연금 지급방식 바꾸더라도 …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은 현행보다 올리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따진 뒤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 20% 낮춘다" 공무원노조 반응이…
[사진 MBN 뉴스 캡처] ‘공무원연금’. 정부가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