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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재판을 왜 함부로 하나" 재판부에 고성 반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중앙포토] 헌법재판소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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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조사 신청 거부…대통령 측 “공정성 의심스러워” 반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중앙포토] 헌법재판소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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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훈의 시시각각] 국정 농단보다 더 큰 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1/13/htm_20170113191354462948.jpg/_ir_410x230_/aa.jpg)
[고대훈의 시시각각] 국정 농단보다 더 큰 죄
고대훈논설위원헌법재판소가 농락당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의 현장에서 ‘헌재의 굴욕’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오전 10시 변론이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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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살인 사건' 김일곤 무기징역…"차라리 사형 시켜달라"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곤(49)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지난해 9월 주모(당시 35세ㆍ여)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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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임정, 비밀조직 ‘연통제’로 조선총독부에 맞서다
1930년대 함경북도 청진의 거리 풍경.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조직인 함북연통제가 적발돼 윤태선·김린서 등 47명이 함흥지법 청진지청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진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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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거부권, 들쭉날쭉 잣대 고친다
올 들어 주요 재판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피고인의 ‘검찰 신문 거부’ 허용 범위를 놓고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 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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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에 있었던 가정법 표현 방송서 뺀 건 왜곡 의도” 추궁
“방금 상영한 원본 영상에는 (PD수첩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If Aretha is contracted”(만약 아레사가 감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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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촬영해도 고함·항의 마스크 … ‘용산재판’ 또 파행
서울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방청객들의 소란에 대비해 캠코더로 법정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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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판 방청객 소란으로 차질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올 1월 발생한 서울 용산 재개발지구 농성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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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등 무죄 부분 항소할 것”
‘론스타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변호인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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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인 폭행하는 무법 재판정 왜 방관하나
중앙·조선·동아일보 ‘광고주 협박 사건’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 업체 직원이 광고를 싣지 말라고 협박한 피고인 측 방청객한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직원은 법정의 증인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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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 징역 15년 벌금 300억 구형
검찰이 10일 김경준(42·사진) 전 BBK 대표에게 징역 15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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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다시 만난 ‘석궁 사건’의 두 사람
4일 오후 4시20분 서울 성동구치소 접견실 “부우~” 지난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행 호송차량에 탄 김명호 전 교수. 김씨는 자신이 벌인 ‘석궁 사건’이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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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다시 만난 ‘석궁 사건’의 두 사람
지난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행 호송차량에 탄 김명호 전 교수. 김씨는 자신이 벌인 ‘석궁 사건’이 사법부의 위법 판결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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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후세인 재판
고함치는 후세인 5일 재개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앞)과 측근 7명에 대한 민간인 학살 혐의 재판에서 후세인이 "이 법정은 이라크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판사를 향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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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씨 상대남 "마약 탄 사실 알렸다"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발 이제 끝내 주세요". 24일 오전 10시10분 수원지법 208호 법정. 그동안 히로뽕 투여 혐의를 놓고 검찰과 'IQ논쟁'까지 벌이며 부인하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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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일기] 국정원직원법이 뭐길래
19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안기부예산의 총선자금 불법 지원사건 재판은 변호인들의 퇴정 사태가 빚어져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종결(결심)하지 못했다. 재판장인 서울지법 장해창(張海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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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 대통령 3명 법정同席 불발-최규하씨 拘人 법정스케치
14일 열린 12.12및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 강제 구인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은 법정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아「역사적 진실공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崔씨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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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씨 끝내 증언거부-강제拘引 "在任중 행위 말못해"
법정증언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강제구인돼 법정에 섰으나 예상대로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崔전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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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항소심 현장 스케치
7일 오전 「12.12및 5.18사건」 항소심 첫공판에 나온전두환(全斗煥)피고인은 푸른색 수의에 흰색 내의를 받쳐 입고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재판부에 목례를 올리는등 여전히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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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관련 수사.공판
▶95.11.30=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발족 ▶12.2=12.12관련 전두환 전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2.3=全씨 구속집행 ▶12.21=12.12관련 全. 盧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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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22차공판 이모저모
…15일 열린 12.12및 5.18사건 22차공판은 재판부가점심도 거른 채 증인신문을 강행,오전 공판이 오후2시까지 진행되고 오후 공판은 오후3시50분에야 속행. 이에 대해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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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계속 거부땐 강제出廷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이 재판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재판진행은 어떻게 될까. 8일 이 사건 20차 공판에서 재판을 거부하며 출정치 않은 全.盧씨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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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全.盧씨 재판거부,변호인 집단사퇴
12.12및 5.18사건 재판이 변호인단의 집단사퇴로 위기를맞고 있다. 8일 열린 20차 공판은 19차 공판과는 달리 20여명의 변호인이 대거 참석해 정상적인 공판진행이 예상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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