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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처로 권한 집중 자율화 역행-방송법 개정안 의미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방송법안은 지난 9월28일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원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됐던 법안에서 바뀐 부분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범

    중앙일보

    1995.11.22 00:00

  • 방송,규제와 자율 사이

    규제와 자율은 대립개념이다.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율의 폭을 넓힐 수는 없다.최근 방송법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방송노조간의 대립되는 주장을 들으면 규제와 자율의 개념이 서로 엇갈리고 혼

    중앙일보

    1995.09.29 00:00

  • 호화 밀수품 근절대책 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지역 이기주의 조정기구 만들 용의는/질문/세제등 활용 재벌소유·경영 분리유도/답변 ○사회분야 질문 ▲문정수 의원(민자)=일부 가진자의 과소비행각과 호화주택·불법호화별장은 평생벌어

    중앙일보

    1991.10.15 00:00

  • 개혁마저 날치기로 하는 정치(사설)

    우리 정치는 또 한번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인권을 포함한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혁입법이 왜 날치기 통과란 저급의 연출로 매듭을 지어져야 하는가. 남북분단하의 체제수호를

    중앙일보

    1991.05.11 00:00

  • 「거여행로」 발목잡기 작전/김대중총재 조건부 선전포고 배경

    ◎「93년 대권」 투쟁명분 축적/여 받아들일 전망 흐려 대결 불가피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임시국회회기를 1주일 남긴 막바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제 아니면 전면투쟁」을 내건 것은

    중앙일보

    1990.07.09 00:00

  • 방송 - 격변하는 정치상황서 영욕 엇갈려

    80년대 방송은 엄청난 격동기를 헤쳐왔다. 방송에 있어서 80년대 초·중반은 오욕의 역사였으며 87년 민주화운동과 6·29선언 이후는 명예회복의 전환기다. 80년11월 방송사 강제

    중앙일보

    1989.12.16 00:00

  • 시청료 징수권 떠맡은 방송위 대책 골몰

    방송법에 의해 내년 1월1일부터 TV시청료 징수권을 KBS로부터 넘겨받는 방송위원회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미 「TV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중앙일보

    1988.12.27 00:00

  • 전략 핵 배치 공개용의 없나

    ▲김종식 의원(공화)질문=대학생들의 남북 학생교류 및 국토순례 대행진을 무차별 최루탄 발사로 저지한지 몇 달도 안돼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갈팡질팡하

    중앙일보

    1988.10.28 00:00

  • 무대예술대본 사전심사 폐지 당정회의 방침결정

    정부와 민정당은 2O일 상오 당정회의를 갖고 언론기본법 폐지에 따라 대체 입법으로 제정, 공포한 정기간행물등록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등 3개 법률의 시행령을 새 정부 출범전에

    중앙일보

    1988.01.20 00:00

  • "증면·주재기자등 언론사 자율에"

    민정당의 정책위가 14일 중앙당사에서 주최한 제1차 언론활성화세미나(신문분야)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언론 자유를 갈구하는

    중앙일보

    198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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