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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하수 개발
해마다 가뭄소동을 빚고있다. 올해도 작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갈라지는 가뭄을 겪었다. 다행히 6월 9일부터 내린 비는 해갈은 되었다지만 구조적인 가뭄걱정은 해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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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의 발핵
오는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공해방지와 환경보존을 종합적으로 실현시킬 환경보전법이 시행된다.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 공해방지법은 71년1월22일 제1차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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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총동원 표밭갈이 한창
의원들의 지방나들이가 부쩍 잦아졌다. 내년이 될지, 금년이 될지 모를 10대의원 총선거에 대비한 이른바 귀향활동이 여야 할 것 없이 활발하다. 곁들여 표를 향한 의원들의 선심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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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술 문화 재단-경제·도의 문제 「세미나」
▲12월7일 ▲중앙일보사 회의실 삼성 미술 문화 재단은 중앙일보·동양방송 후원으로 77년도 『경제·도의「세미나」』를 7일 상오 10시부터 중앙일보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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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누진율 대폭 완화-정부, 법개정대안제출 야당안과는 큰 차이
협상의제의 추가문제로 난항해온 여야의 정치의안 현상은 19일 여야가 각기당론을 재조정, 주말과 내주초에 집중 절충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오는 22, 23일께까지는 결말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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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31일 ▲김영준 한전 사장=고리 원자력 l호기의 기자재를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미국 국제 원자력 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일이 없다. 월성 1호기 도입과 관련, 「아이젠버그」는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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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3차 유가인상 요구 근거 희박하다
국내 석유 류를 공급하고 있는 정유 3사는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 5월, 그리고 부가세 실시에 따라 7월초 두 차례에 걸쳐 기름 값을 인상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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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업에 도사린 전근대성은 무엇인가
얼마전 모 담배 「필터」업체가 청주 지방 공단에 입주하려고 사장인 K씨가 현장에 가보니 도로·용수·전력 등 기초 설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근처 농지에 새끼줄 몇 개에 공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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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외교 강화 경제시책 개혁요구
양일동 통일당 당수는 14일 『제3세계 외교강화로 우리의 국제적 위치를 확보하라』고 촉구하고 제3세계 연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양 당수는 이날 연두회견을 갖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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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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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당과 군소정당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4개의 정당이 존재한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공화당·신민당·통일당·통일사회당이 그것이다. 이중 공화당과 신민당을 정당이 아닌 유정회와 함께 정계의 주연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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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요구한「고무줄 예산」3조2천억원의 예비심사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은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의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끝내 13일부터는 2단계 작업인 여당 예결위 심사에 넘겨졌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예비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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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송치의견서|박 대통령 저격사건 총결산
가. 문이 김호룡에게 포섭 당한 경위 ①7·4남북공동성명 직후인 1972년9월3일경 대판소재 「페스티벌·홀」에서 민단과 조총련이 회동하여 단합대회(공동대회)가 열렸을 때 문세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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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촉진을 위한 구상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의 촉진방안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심재판장에게 항소장 심사권을 주고 원심법원에는 형식적 항소각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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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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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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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어떻게 거둬 어디에 쓰나…
정일권 국회의장과 김종필 서리가 공동 주최한 정부·정당·경제인간담회가 7일「타워·호텔」에서 있었다. 이 모임은 정부-여당 간부와 경제인대표간에 합의한 정치자금모금을 촉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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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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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선거」 막는데 주안
새로 제정·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돈 안 드는 선거」와 국회의원이 선거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려는데 주안점을 둔 것 같다. 정부 수립 후 여덟 번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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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한 대의원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운동이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8일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구·기호·사진·주소·성명·연령·학력·경력 등이 기재된 벽보를 작성,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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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 시작
공영제에 의해 제한 실시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운동이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8일 각 선거구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구·기호·사진·주소·성명·연령·학력·경력 등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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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그 내용|조용한 선거 위한 완전 공영제
10월 유신은 그 기반이 되는 유신헌법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 초석이 다져졌다. 이번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이를 발판으로 유신과업을 실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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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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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영국 전 수상「앤트니·이든」경의『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는 영국 외상에 재임하면서「제네바」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1954년4월부터 7월 사이. 이 회의는 한국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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