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법안 3년 째 국회서 처리 안 돼
대법원은 20일『사법부가 국회에 건의한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사법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이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 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들
-
각 구별 숙원사업 31종 이 달 내 착공
서울시는 2일 10월중에 착수되는 각 구별 주민숙원사업 31가지를 선정, 사업비 10억 원을 분할 배정했다. 사업내용별로는 보도「블록」깔기 1건, 가로공원조성 1건, 하천복개 및
-
구획 정리 지구내의 토지 분할 일부 허용 4일부터
서울시는 5월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전면 중지했던 구획 정리 지구 내의 토지 분할 작업을 일부 풀어 4일부터 정지 공사가 완료된 곳이거나 공사가 필요치 않은 토지에 대해서
-
도시계획에 묶인 땅 과세인하|제산세등 50%혜택
서울시는 도시계획선에 묶여 매매등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제한을 받고있으면서도 재산세등 각종세금은 인근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과 같은 비율로 내고있는 도시계획 지역에대한 토지등급을
-
영동 등 구획정리지구 토지분할 중단|서울시, 개정지적 법에 따라 매매·등기 등도 중지...건축행정혼선
서울시는 택지조성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펴고있는 영동·당실 지구 등 12개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 분할업무를 지난달 7일부터 일제히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매매가 중
-
시·구청에 종합민원실
내무부는 5일 전국시·도청의 민원 봉사실을 5월31일까지 확장, 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 이제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해오던 1백83종의 창구즉결 민원외에 건축·도시계획·구획정리·세무
-
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정
서울시는 25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숙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에 부과하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50평 이상의 토지와 공휴지에 한해 부과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부담금이 많아
-
우리구 어떻게 달라졌나|행정구역 개편 따른 구세의 내용
신설된 강남구는 한강을 계기로 강남지역인 영동출장소와 간호출장소 관내였던 영동·당실·송파·반포지구 등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48개 법정동(18개 행정동)을 성동구로 부터 분할
-
토지불하 싸고 수뇌
대검특별수사부 석종경부장검사는 10일 하오 문화재 관리국 관계직원들이 관리국소유 토지불하를 둘러싸고 매입자들로부터 2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았음을 확인, 관리계장 심구섭씨등 3명을
-
비시가지의 농·산지 녹지 지역 지정|도시 내 3정보 이상 수리답 농경지로 보전
건설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할 대상 지역을 획정, 기정 도시 계획 구역과 용도 지역 계획을 재조정하는 한편 구성 내의 농경지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도시 계획 재정비 계
-
용어로 본 경제 구조
공식 명칭은 귀속 재산. 패전 일본이 남긴 일체의 공유·사유 재산을 가리키며 광복 당시 남한 전체 재산의 80％. 물가가 연 92배나 뛰는 판에 최장 15년 분할 상환까지 봐 줬
-
"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
징발보상에 관한 대법원판례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징발보상청구소송의 새로운 처리지침을 마련, 지금까지 3년 이상이나 법원에 계류 중이던 많은 미제사건들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
실함 50일 붉은 사이공은…
지난 4월30일 사이공 함락으로 공산화된 월남은 군정이 계속되고있으나 치안이 확보되지 않고 경제는 파탄, 국민생활은 말이 아니다. 정글 속에 숨어있던 이른바 「임시혁명정부」(PRG
-
공공 용지 매수에 적정 보상
건설부는 공공 사업 용지의 취득과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 재산권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12조의 「공공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안)」을 마련, 6월
-
50평 미만 토지엔 건축억제
서울시는 3일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27평에서 50평으로 늘려 좁은 대지에 많은 집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시도시 계획당
-
85년까지 65만 이민
정부는 오는 76년부터 85년까지 10년 간 모두 13만 가구 65만 명을 해외에 집단 이주시킬 것을 목표로 이민금고 등 필요한 정부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4일 고재필 보사부 장관
-
4월 1일 개점한 두 기관의 하는 일
토지금고(이사정 문상철)와 국세심판소(소장 황하주)가 4월 1일 나란히 문을 열었다. 토지금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쌍용「빌딩」 12층에, 국세심판소는 서울특별시 성수동 세무공무
-
공단 분양가격 대폭 인상
정부는 공업단지의 분양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다. 24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단지 분양가격은 임해지역 평당 6천∼7천원, 내륙지역 평당 2천∼3천 원으
-
일제 때 구획 정리한 신당·청량 지구 7만평 환지 안돼
일제 때 시행한 신당지구와 청량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민원(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제 때인 1940년에 시행한 성동구 신당지구의
-
세법개정 따른 사치성주택 중과세로|시골「고래 등 집」수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사치성중과세가 부과되면서 고을마다「고래 등 집」으로 불려 오는 이조양식의 큰 기와집이 수난이다. 대부분 1백년∼2백년 전에 지은 고가인 이들 집에는 택지와 함께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
내국세 65억 삭감
국회 재무위는 25일 세법 개정에 따른 75년도 예산중 세수내용을 조정, 확정했다. 재무위는 정부가 당초 제안한 내국세 8천5백78억원 중 65억원을 삭감, 내국세 규모를 8천5백
N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