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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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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주 부녀 덮친 산사태…3년전 땅주인이 불법으로 나무 벴다
60대 아빠와 20대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영주시 산사태와 관련, 산림당국은 마을 뒷산 나무가 없는 지점에서 토사가 다량 유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지점은 국립공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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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규의 중국 컨설팅] 중국 철수 시의 공장용지 활용 방법
사진 셔터스톡 한국의 중(中)기업 정도만 돼도 중국에 공장 한둘은 다 있다. 중국 정부의 대(對)한국 경제적 불이익과 코로나19의 영향 탓 등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한국의 의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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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부산 가덕도, 내년 2월부터 건축 등 개발 행위 못한다
2021년 3월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강서구 대항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새 건축물. 이은지 기자 오는 2029년 말까지 신공항이 건설될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내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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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되자마자 사업지 인근 11억 농지 취득…행안부 "수사의뢰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던 지난 3월14일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 당시 이 지역은 벌집형태의 조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묘목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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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델하우스왕' 궁전 또 있다, 과천신도시에 6000평
2015년에 찍힌 과천시 과천동 육회장과 H건설 소유 땅 일대의 항공사진. 이 때만해도 주택 북쪽에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있다. [국토정보맵] 2019년에 찍힌 과천시 과천동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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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농지 산 기성용 父子, EPL 뛰면서 '영농계획서' 냈다
기성용(왼쪽)과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사진 뉴스1, 부산아이파크 ━ 경찰 "기성용 父子 농지법 위반 수사…둘다 피의자"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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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대통령은 민심 이탈 막을 기회를 놓쳤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농지가 수난을 당하는 시대다. 돈 있는 사람들은 농지를 쇼핑하듯 쉽게 사들인다. 한 필지를 쪼개 수십·수백 명이 나누어 갖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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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사저 땅 농지, 대부분 형질변경…6878만원 납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농지를 형질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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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좀스럽고 민망한 일" 페북 글에 댓글 1만9000개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야당에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왼쪽 사진 붉은 선 안).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좀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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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좀스럽다' 표현 직접 지시…윤영석·안병길에 불쾌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좀스럽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댓글만 1만9000여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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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처남 땅 47억원 이득에 “BH도 LH와 다르지 않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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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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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에 비닐하우스·벌집·나무밭 “동네가 누더기 됐다” [영상]
━ 김해 홍동 "비닐하우스 99%가 외지인 소유" “개발이 가시화한 2018년부터 비닐하우스가 막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농사짓는 땅 99%가 외지인 소유라는 소문이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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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공주도 신도시정책 근본부터 바꿔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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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11월말까지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오는 11월말까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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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원에 연못까지…계곡이어 그린벨트 단속 나선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그린벨트 내 불법 단속 현장. A씨는 지자체 등의 허가받지 않고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짓고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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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땅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도 불법이라고요?
━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3) 대학교수인 안서니 씨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강원도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수십 필지의 농지, 임야, 대지 등을 방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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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 불허 부당” 판결했지만…구청만 바라보는 평창동 노른자위 땅
땅 주인 이모씨가 종로구청이 4년 전 내줬다가 취소한 개발행위 허가서를 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2만2000㎡(7600여 평)의 노른자위 땅 개발을 놓고 토지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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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계곡 그 시원한 맛집…알고 보니 ‘불법 확장’
서울 시내 그린벨트 내 음식점 10여 곳이 불법으로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의 한 음식점 내부. [사진 서울시] 북한산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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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환경보호" VS "국립공원이 죄냐?"…흑산도 주민 상경투쟁 이유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주민들이 지난해 9월 19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항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 앞을 지나는 흑산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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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허파’ 북악산·서리풀공원 폐쇄 위기 넘기나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5~29일 성북구 북악산공원과 서초구 서리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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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허파 지킨다” 서울시 일몰제 대상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독면을 쓴 참석자가 도시공원 수호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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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 세종시, 공무원 복지부동 현장 가보니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6동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근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