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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관계 4개 법률의 공포
정부는 1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징발법개정안·군법회의법 개정안 등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 돼오던 이른바 군사관계법개정법률안을 의결, 즉일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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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밀 보호법 공포-각의 의결
정부는 13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군사 시설 보호법·징발법 개정안 등 4개 군사 관계법을 의결, 확정했다. 군사 기밀 보호법은 군사상 기밀의 범위를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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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축제한 입법검토
유재흥 국방장관은 22일 국회국방위에서 『현행 국방관계법만으로는 국방태세를 완전히 갖추기도 어렵다』면서 『수도권방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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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중과세
내무부는 11일 하오 호화주택·별장·외국제 고급승용차·엽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복합·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중과세 하고 도시 주변의 임야와 공장의 기계 등 특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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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공권행사
정부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토지이용기본법과 수도권 정비법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업개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9일 밝혀진 국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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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지 8백만 평 매입하지 않기로
국방부는 군이 징발한5천4백만 평의 징발토지 중86%에 해당하는 4천6백만 평을 징발재산정리조치법의시한인 오는12월말까지 매입키로 하고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8백만 평은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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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획일 규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중인 정부는 전체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국토이용기본법(가침)을 제정, 국토이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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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종합 개발 효율적 추진 위해 토지 제도 개혁 등 필요
건설부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공공 이익의 확대를 전제로 국민의 재산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제의 전문화 등 일련의 새 법률 제정 및 현황 관계법들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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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의묘 점유권 부인
정부는 전체국토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묘지면적을 줄이기 위한 묘지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보사부가 30일 차관회의에 보고한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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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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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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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공사 내년발족
정부는 현행 토지개량사업법과지하수개발공사법을 폐기, 토련과 지하수계획공사를 통합한 농림진흥공사를 내년초에 설립한다. 14일 조시형농림부장관은 관계법안을 10월말에 열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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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재정차관안 통과
국회 본희의는 28일 정부가 내놓은 8개항 총1억6천4백만 「달러」 규모의 재정차관 동의안중 재경위에서 심사를 끝낸 제4차 원자재 차관, 직업교육 차관, 시도립병원 건설 차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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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45%로 확대
국토건설종합계획기본구상안이 2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국토계획심의회를통과, 사실상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방향과 계획수립방침이 확정된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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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세종 감면조처
정부는 농·림·축·수산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7개조세관계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6일 확인된바에 의하면 재무·농림양부는 소득·법인·영업세등 7개세종별감면대상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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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구상 확정
건설부는 20일 대 국토건설 20개년 계획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방침과 도·군 및 도시계획 등 각급 국토개발계획의 지침실정을 위한 국토계획 기본구상 안을 확정했다. 작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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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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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의 구상
보도에 의하면 국제안전보장회의는 방공법·소방법 등의 내용도 포괄하는 민방위법의 제정을 위한 요망 (전문59조 부CLR2항)을 성안하였다고 한다. 동 요망의 주요골자는 ①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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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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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 2천평 보상 한푼 안주고 등기부엔 말소 돼
【부산】부산시 도시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로 책정된 개인소유대지 2천평 (63년도 2윌 현재 시가 8백67만9천원 상당)이 지주에게 단돈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등기부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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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평가기준 대폭 인상
국세청은 부동산 평가기준 가격을 토지는 전국평균 40.5%, 건물은 21.48로 대폭인상, 지난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3월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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