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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회서 통과된 법안-건의안 요지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 =출생신고의 주체에 어머니도 포함시켰다. 호적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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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공사 등록취소
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안·축산법·호적법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한-터키 2중과세방지협약 등 3건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본회의는 민한·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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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
「투서」사건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른바 「대지」공사의 토지투기사건에 접하는 국민들의 심경은 여간 착잡하지 않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맡은 회사가 그 업무와 관련된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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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환원약속 어길때의 조치는|답변|재산 노출돼 분산 어려울 것
김여배 건설장관=대지종합기술공사 사건은 건설부가 직접 조사한 일이 없어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양해 바란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나 82, 83년에 이공사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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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 답변 문형태씨 재산증식과정도 죄사
국회는 7일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정내혁씨 축재사건·서귀포토지투기사건과최근의 사고등 현안문제및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에앞서 6일 각상임위는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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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계 74개 법령 중복된 부분 통폐합
정부는 현재 상호 모순되거나 중복된 규정이 많은 74개의 토지관계법령을 통폐합, 체계화 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작업과 함께 정부는 10여 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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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상속세 누진율 대폭올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토지의 공개념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현행80여개 토지관계법령·도시계획 관계법등을 정비, 체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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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자 벌금대시 과태료물리기로
정부는 22일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현행 제재수단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바꾸기로하고 과태료로 바꿀수 있는 법률2백26개 (벌칙수5백36개)를 선정, 각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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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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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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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 조정 필요
민정당은 28일 금리체계의 합리적 조정등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키 위한 당의 대책의견을 마련,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정부에 보냈다. 당 금융제도 개선특위(위원장 정석모 정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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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재평가 금지
개정을 보류했던 자산재평가법이 빠르면 올해 안에 바꾸어진다. 재무부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용토지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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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었을 뿐…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정이 계속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19개월간 계속돼온 계엄령해제조치를 두고 빈정댄 말이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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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의 행소 패율
우리의 행정소송제도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이라야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소원전치주의가 행정피해의 신속한 교정과 구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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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립추진
민한당은 임대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위해 특별법의 제정과 임대주택관리공단 (가칭) 의 설치롤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책심의회가 11일 발표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민의 주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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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입법 손안대 여|국조권 밭동추진 야
정내혁국회의장은 8일 제116회 임시국회를 오는11일 상오10시에 개회 한다고공고 했다. 여야공동으로 소집되는 이번 국회는 임기가 끝나는정·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선출하고 국정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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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위 질의·답변 요지
▲신상식의원(민정) 질의=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은 항상 투기가 성행하고 난 후에 수립됨으로써 효과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이며 즉흥적인 시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본다. 아파트분양가격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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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매제, 값만 올릴 우려〃
국회는 28일 하오 건설위를 열어 이관영 건설부차관으로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대책과 주택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차관은 보고를 통해 잠의의 0순위 통장보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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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위 주택정책 질의 답변 요지
▲조주위 의원(민한)질의=이번 부동산투기의 발생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투기억제와 부동산경기의 부양이라는 양면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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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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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5천여평 공원용지로 묶어|5년넘도록 보상안해줘
서울시가 서울흑석동256의1 동작국립묘지옆 주택가 부지5천1백77평을 공원용지로 묶어 5년반이 넘도록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지않아 주민들의 진정·탄원이 6년째 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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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86년 이후 실시 추진
민정당은 실명제의 실시시기를 3∼5년 연기하되 실시시기를 금융실명거래법의 본문이나 부칙에 못박지 않고 경제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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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묘지 9평
우리 나라는 묘지가 너무 많고 너무 넓다. 죽어서 묻힐 몇 평의 땅을 확보하지 못해 우울한 서민들이 많은가 하면, 나무 몇 그루 마음놓고 심을 곳조차 마땅찮을 만큼 묘지 점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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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지원 대폭늘려|가구망 530만원 융자
건설부는 대기업및 국영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위해 자금도 지원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4윌1일부터 15일사이에 기업으르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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