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규제완화 공방
◎“공장입지난 더는데 도움” 상공 건설/“농토잠식·투기우려 크다” 농림부 신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시책이 부처간 입장차이로 일부 난항하고 있다. 상공자원부·건설부·경제기획원 등이
-
행정 규제 부드러워진다|고급 택시제 도입, 예식료 신고제로, 쓰레기료 차등화, 공장 설립 간소화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장 설립 절차의 간소화, 토지 거래 허가시 가격 심사제 폐지, 6대 도시에 고급 택시제를 도입하는 등「행정 규제 완화 민간자문
-
99만필지 토지 특성 조사 땅값 새로 산정
서울시는 24일 이달 말까지 시내 99만1천7백15필지에 대해 땅값 형성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을 조사한 뒤 3월1일부터 23일까지 표준 필지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키로 했다
-
토지거래면적 42% 감소
◎외지인매입은 25%로 떨어져 1백평이하 소규모가 65%나/작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외지인에 의한 대규모 투기성 토지거래가 크게 줄고 실수요자중심의 거래형태가 정착되고 있는 것
-
토지거래 허가제 매매계약|당사자들 허가절차 의무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지역내 허가전 토지매매계약당사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밟아야할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허가
-
미허가 땅거래 효력여부|법원마다 판결 달라 논란
토지거래규제지역의 미허가매매계약이 범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과 계약을 맺은 뒤 사후 신고·허가절차를 거친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미허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
부산 또 아파트사기 2건/분양된것 담보로 38억 챙겨 잠적
◎유령조합결성 가입비 25억 꿀꺽 【부산=연합】 아파트업체 대표가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뒤 또다시 공사중인 아파트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와 은행 등에 38억원의 돈을 빌리고 부
-
허가없이 논밭 7만평 매입/세모 부장등 고발
【진천=김현수기자】 충북 진천군은 8일 토지허가거래지역에서 농지매매증명서도 발급받지 않고 불법으로 땅을 산 (주)세모 총무부장 이재영(45)·관리인 정기현(61·진천읍 행정리 71
-
개별토지가 10일까지 공람-잘못된 사항 이의신청가능
개별토지에 대한 공인땅값이 지난 22일부터 6월10일까지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람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공람은 6월1일부터 10일까지 구청세무1과 및 동
-
독산동에 중고차 시장 선다
서울독산동에 장안평에 버금가는 대단위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들어선다. 중고자동차 매매업협회 서울시지부 (지부장 김영대·52) 는 독산동719의1일대 1만9백28평을 매입, 현재 동
-
지역도시계획-공장등록 등 34건|이달중 구청에 업무이양
서울시는 8일 지역도시계획·공장등록관리 등 모두 34건의 행정업무를 이달중 구청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도 확대, 약국개설 허가권을 약사협회에 넘기는 등
-
계약자가 소유주인지 꼭 확인|이사철 행정처리 이렇게 하자
이사가 잦은 봄철이다. 이사에는 갖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르게 마련. 이에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한데 묶어 소개한다. ▲매매·전세계약 : 집을 매매계약하기 전에 관할등기소에 가서
-
「수서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문
◎ 가,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의 진상 ○1988년 1월경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측의 요청으로 조합주택용 택지를 물색하던중 대규모 주택단지 적합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
주택조합 비리 강력 단속/지자제 틈타 투기조짐/검찰
◎무자격자 분양·딱지거래 등 집중수사 검찰은 지자제선거 분위기를 틈탄 부동산 투기사범을 국가경제질서 파괴사범으로 간주,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전·월세 가격 폭등을 가져오는 주
-
토지거래 크게 줄어
지난 한햇 동안 서울시내에서 신고된 토지거래건수는 모두 5천4백91건이며 면적으로는 4백88만1백86평방m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9년 한햇 동안의 토지거래현황과 비교할때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
전국 토지거래 불허판정 8%/서울지역은 55.4%
◎올 건설부 접수분 올들어 서울에선 2백42건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있었는데,이중 55.4%인 1백34건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
재벌 비업무용 토지/구제범위 크게 확대
◎감독원,여신관리세칙 개정 은행감독원은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에 따라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은 재
-
오름세 전국 확산전 “쐐기”/주택가격 안정책 배경과 내용
◎가능한 공급 확대방안 총동원/가수요 억제ㆍ대도시 투기단속 정부는 28일 최근 극히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이같은 추세가 전지역으로 확산되기전에 쐐기를 박자는 취지
-
부동산 변칙거래 3년 이하 징역에-2일 시행「등기 특별법」
미등기전매·명의신탁·가등기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9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한 후 탈세·
-
목영자씨 보석 기각/서울지법 “도주우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이근웅부장판사는 28일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 땅을 불법으로 미등기전매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겨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
제주ㆍ전남지역 땅투기/공무원등 16명 영장
치안본부는 16일 제주도ㆍ전남지역일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토지거래허가나 신고고시이전에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부동산투기를 해온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장 김수권씨(43)
-
허가지역 땅거래 50대에 영장기각/투기 증거자료 부족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기주판사는 28일 토지거래허가지역 땅을 당국의 허가없이 판 김한배씨(55ㆍ무직ㆍ서울 용두1동 9의5)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신청한
-
제주땅 투기 14명 영장/치안본부/미등기 전매ㆍ거래허위신고 혐의
◎달아난 의사등 19명 수배/8명 불구속 입건ㆍ4명은 계속 수사중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45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제주도일대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