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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6) 성역 너무 넓다
3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재정경제위는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법안을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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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농지, 외국인 구입은 규제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내 1백평 미만의 토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됐지만 농지는 여전히 취득이 제한된다. 농지법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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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4)교통·의료·부동산
[교통] ◇교통사고 진료비 가불범위 확대 =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의 50%까지 진료비를 가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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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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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3)금융세제·노동·복지
[금융세제] ◇담뱃값 10% 인상 = 담배에 부가가치세 10%가 처음 붙는다. 이에 따라 1천원짜리 디스 담배는 1천1백원으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인하 = 양도세가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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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거래 허가 문답풀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가 모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전원주택을 짓고자 토지를 사고 싶다면. "스스로 거주할 목적으로 그린벨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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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12년 재산 수십배 불렸다
불과 5백여만원 (경찰 추산) 대의 양돈농장을 운영하다 재개발조합장이 된지 12년만에 수십억원대의 재력가로 탈바꿈한 구의회 의원이 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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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부산판 수서비리-정치권 개입여부 조사중단
부산 다대포.만덕동 택지개발 및 건축허가 과정은 91년 서울시의 수서비리 사건에 버금가는 문민정부 최대의 특혜비리 의혹 중 하나로 부산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특혜 의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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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풀린 토지거래허가제 문답풀이…농지취득은 계속 제한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일부 개발예정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허가구역을 풀어준 것은 IMF한파로 우려되는 부동산가격 폭락사태를 막는 한편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기업부동산의 거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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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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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경제장관 회의…토지거래 신고구역 연내 해제
전국의 토지거래신고 구역이 올해안에 전면 해제되고, 허가구역은 내년 1월중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민간택지 건설주택에 대한 소형 의무비율도 폐지되고 재건축 및 조합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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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풍산공단.상주 낙동공단 조성사업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 반발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안동 풍산공단과 상주 낙동공단 조성사업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잠정적인 중단방침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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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매 임야 잘 팔려 - 투자성 높고 매매증명 필요 없어
산림청의 공매임야가 잘 팔리고 있다.별도의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도시주변에 위치해 투자성이 높고 규모도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최근 공개입찰에 부쳐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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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전원주택지 분양받을때 소유권이전 시점 꼭 확인
봄철을 맞아 양평.용인등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단지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지내 택지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받은 택지의 소유권을 언제 자기 앞으로 넘겨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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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처리 빨라진다
15일부터 서울시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가 빨라져 공원 또는 녹지점유허가를 받는데 지금까지 15일이나 걸리던 것이 10일로 줄어들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민원은 기존 60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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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農地전용 신청 러시-1년內 지어야 불이익 없어
수도권 주요 전원주택지인 경기양평.용인.김포.파주등지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때아닌 농지전용 허가신청 러시는 정부가 지난 10월말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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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내달 첫 공매
성업공사가 매각을 의뢰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12월9일 첫 공매에 부쳐진다. 성업공사는 20일 개인 1백29명,법인 1백77개사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총 3백6건의 명의신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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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버린 정부 '난센스 규제' 10가지
『규제때문에 일하기 어렵다.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 보장이 우선이다.』조순(趙淳)서울시장이 지난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를 성토한 말이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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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예천.김제등 地自體 온천개발사업 줄이어
그동안 민간인들이 주도해온 온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들에 의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직접 맡아 자신들의 지역을 온천 관광단지로 개발,재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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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올 가이드 구입방법-준농림지 사들여 짓는게 유리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업(生業)에서 잠시 비켜나 바닷가나 산.계곡등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여름휴가철이다.이번 휴가철에는 가다 오다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둘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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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그린벨트 땅값 들먹 내달부터 투기 단속
강원도 태백.정선등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카지노등이 들어설 예정인 폐광지역과 개발제한지구(그린벨트)의 땅값이 큰 폭으로 들먹거리거나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만 해도 평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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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커 개인으론 부담 농지 법원경매 공동투자 각광
직장인이나 동호인들이 단체로 법원경매로 나온 준농림지등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지는 3백3평이상이어야만 거래가 가능해 개인이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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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 마감시한 내달말 올 가이드-장기 미등기
98년6월30일까지 취득자격을 갖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든지 매매를 취소하고 돌려주거나 원주인에게 매각하든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해야 한다. 일반적인 매매와 같아 소유권이전절차가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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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制 전면 재검토를-전경련 172건 건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을 때 법적으로는 60일 안에 처리하도록돼 있으나 실제 인.허가기간은 평균 4백28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기업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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