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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중앙일보

    1998.12.31 00:00

  • [간추린 소식]]정부,탈북자 지원 12억 지출 의결

    정부는 19일 차관회의를 열어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원이 신청한 12억9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새 북한이탈 주민보호법 발효이후 정착금과

    중앙일보

    1997.08.20 00:00

  • 신변보호 허술 무방비 노출-귀순자관리 문제점

    이한영(李韓永)씨의 피격을 계기로 그동안 안이하게 이뤄져왔던 탈북 귀순자들에 대한 신변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李씨는 지난해 2월'성혜림 망명설'보도이후 신변위협을 주변사람들에게

    중앙일보

    1997.02.17 00:00

  • 탈북자 수용여부 통일원서 판단-脫對協 어제 제1차 회의

    정부는 23일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는한 탈북자들을 가급적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탈북자 보호시설 건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탈북자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오는 7월

    중앙일보

    1997.01.24 00:00

  • 脫北者의 급증과 再사회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고위층의 망명 도미노현상과 일반 북한주민들의 급증하는 탈북은 북한체제에 대한 민심이반(離反)현상의 한 단면이다.이러한 사회일탈(逸脫)현상의 급증에 대해 일

    중앙일보

    1996.12.11 00:00

  • '학교 임시수용'이 고작-정부 脫北者 대책

    정부의 탈북자대책은 제대로 돼 있는가.김경호(金慶鎬)씨 일가의 탈북을 계기로 .대거 탈북사태 발생'관측이 나오면서 새삼 정부의 대비태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열린 통일관계

    중앙일보

    1996.12.11 00:00

  • 脫北者지원 효율적으로

    통일원이 「귀순동포보호법」과 대체될 「북한 탈출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법제처 심사에 넘겼다.탈북자(脫北者)들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새 법의 필요성이 제기

    중앙일보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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