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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LH 직원,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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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LH 땅 투기 의혹 2건 추가 공개…LH는 "사실 확인 어렵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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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日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秋···'검수완박' 힘 실으려다 삐끗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활성화했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초·재선 강경파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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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위로금' 언급에…주호영 "조선 왕도 이렇게 못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21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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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깡패냐""의원이 조폭이냐" 김남국-최대집 치받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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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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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꼼수' 조폐公 털었더니…법위반 1200건 쏟아졌다
지난달18일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이 여권발급 제작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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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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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불복 허튼짓 말라’··· 네오콘 상징 체니의 반전
2011년 9.11 사태를 지휘 중인 딕 체니 당시 부통령. AFP=연합뉴스 재임 시절 실세 부통령으로 인정받았던 딕 체니(80) 전 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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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 소통카페] ‘찌라시’라는 수모를 견뎌내야 하는 이유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얼마 전 ‘찌라시’로 매도된 신문의 수난사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 언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의 챔피언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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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8) Q 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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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울먹이며 "아이와 식구 모두 파렴치한 전락" 심경고백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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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환자 돈 따로 모아 부동산 매입…성형외과 의사 탈세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개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결제 방식에 따라 환자를 차별했다. 이 병원 상담실장은 현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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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 중단 피해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 방안 마련”
MBN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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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의 침묵 303번, 협소한 법으로 공직윤리 버렸다"
━ 303번의 묵비권 행사한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이 말을 300번 넘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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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계좌 추적 가능" 與가 내놓은 투기 방지법 논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당이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인계좌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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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는게 범죄?…투기 판친 70년대보다 더한 與 세금폭탄안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개인에게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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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SK바이오팜 '따상'에 가치와 가격을 생각해 본다
[투데이] 2020.07.02. 코스피 지수가 28.67포인트(1.36%)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SK바이오팜이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며 공모주에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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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n번방 호기심 회원, 처벌 달라야" 발언 후 서둘러 진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지금 우리끼리 서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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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제명’하며 박수···거대 양당 대놓고 ‘의원 꿔주기’
민망함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다. 투표용지에서 비례정당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 행태가 그렇다. 양태는 두 가지다. 제명과 탈당. 모(母)정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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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쇠고랑 찰 수 있다···탈법·합법 사이에 선 비례정당 꼼수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출마했거나 컷오프된 5명의 의원(신창현ㆍ심기준ㆍ이규희ㆍ이훈ㆍ최운열)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민주당에선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위한 자락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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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인 20대, 10억 강남집 샀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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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강남아파트 1억 갭투자한 20대 꼼수···임차인은 부모였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10억원을 주고 샀다. A씨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돈은 1억원이었다.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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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조강수 사회에디터 무엇이 범죄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집단 감각이 요새처럼 무뎠을 때가 있었나 싶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법적 더듬이 상실 바이러스’가 만연한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