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유권자가 公明 감시하자
「돈은 묶고 말은 푼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매표행위.권력남용등 금권(金權).관권(官權)선거가 판을 쳐 선거부정 시비로 얼룩져온우리 선거史에 이같은 통합선거법의
-
과거 不問
6.25전쟁이 서울이북에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정부가 아직 환도(還都)하기 이전,집도 세간도 두고 서울을 떠났던 사람들은저마다 빨리 서울로 돌아오기를 바랐다.그러나 전선(戰線)이
-
2.토지실명제 試案 어떤내용인가
부동산 실명제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구상에는 과거를 추궁하기 보다 명의신탁의 양성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 뚜렷이 반영돼 있다.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별법에 저촉되는
-
학원비리 수사 전국확대-金경찰청장 지시
서울 강동교육청의 뇌물수수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교육청 공무원 부정과 사설학원의 불법운영실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김화남(金和男)경찰청장은 사설학원의 관할 교
-
패배자뿐인 선거
유난히 심했던 한발과 炎天속에 힘들게 치러졌던 8.2보궐선거가 종결됐다. 눈에 띄는 부정사례도,극한상황도 없이 나름대로 모두 자격을 갖춘 승리자들을 배출한것 같다는 느낌을 일단 갖
-
농수산물 유통파동/중매인 집단이기주의가 문제
◎중개보다 이윤많은 도매 더 집착/정부선 사전대비 못해 상황 악화 농수산물 거래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 사태는 한마디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보겠다는 농안법
-
앞선 사회질서(선진국 무엇이 다른가:11)
◎지키면 편하지만 어기면 가혹/“다종·공익위해” 무차별 벌금 음주운전에 관한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엄격하다. 더구나 신용사회인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얼
-
고위공직자 가족명의재산 상속.증여세 과세 논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가 자식.배우자등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산시켜놓은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에 대한 상속. 증여세등 세금 추징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공
-
은감원/변칙 실명처리 철저단속/예금 유치경쟁때 차명 많아
◎창구서 임의처리등 조사 은행·증권감독원은 16일 은행·단자사·상호신용금고·증권·투신사 등에서 실명확인을 변칙처리하는 위법·탈법사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직원
-
노사분규/경제회생 늦어질까 고심/“문민정부 첫 시련”당정 묘안찾기
◎강경땐 부작용… 개혁이미지 손상/온건땐 투자위축·수출감소 우려 노사문제가 문민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시련으로 대두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노사분규의 불씨를 지펴
-
우려되는 노사분규의 정치화(사설)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분규가 연대화하면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사태의 중대성을 의식하고 노사 양측의 탈법행위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또 뒷북친 슬롯머신업소 점검/진화식 사회부기자(취재일기)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53)에 대한 비호세력수사가 시작된지 벌써 9일이 지났다. 수사초기부터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검은 유착관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경찰청장까지 관
-
차관급도 의혹있을땐 실사/정부/투기·탈법축재 드러나면 제재
◎검찰간부 2∼3명에 혐의/군장성은 공개않고 자체감찰 정부는 차관급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도 부동산투기 등 불법·탈법적 축재의혹이 짙은 인사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혐의가 뚜렷한
-
지도층 도덕성 새기준 제시/여권·공직자 재산공개가 남긴 것
◎권위 손상됐지만 “공개”자체는 큰 발전/제도 보완으로 미래 부정 막아야 실효 27일 차관급 인사들을 끝으로 범여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모두 마무리됐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을 보며…/대담
◎「권력=축재」 악의 고리 끊는 “시험대”/실명제 서둘러야 성과배가/감정대응으로 본질흐려선 곤란/돈드는 선거·제도모순 개혁 급선무/이젠 국민이 적극 「감시·고발」 나설때/홍원탁교수
-
12일 퇴임 유창순 전경련회장(일요인터뷰)
◎“국제화시대 대기업역할 긴요”/「소유집중」 세법손실로 해결 가능/6공정부 경제계 의견 수렴 소홀 유창순회장(75)이 오는 12일 4년동안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을/김영섭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김영삼대통령당선자에게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토록 많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선거기간중 「조가비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속시원히 털어놓
-
「일당청중」 출석부르는 유세장/김기찬 특별취재반(대선교차로)
지난달 27일 정주영국민당후보의 유세가 열린 대구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연단아래 중앙부분을 차지한 청중들은 연설이 끝나자 6∼7명씩 조를 이뤄 한사람을 중심으로 빙 둘러섰다.
-
오락가락 김복동… 커지는 파문
◎“탈당해도 영향없다” 애써 의미 축소 민자/“중립성 의문” 공세펴며 세몰이 겨냥 민주 국민 노태우대통령이 18일 김복동의원을 만난후 청와대측은 『김 의원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
-
여의도 4배 국유지 천만평/전직 한 공무원이 소유
◎매각담당 하면서 친지 명의로/시가 20∼30%에 5년 분할 매입/70년대초/목포 등 6개 시군의회 “탈법” 논란 【광주=천창환기자】 정부가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국유지중 1천여만
-
대선앞두고 「경찰중립」 다짐하는 이인섭청장(일요 인터뷰)
◎“명예자리 걸고 「공명」감시”/선거 못지않게 민생치안 주력/국민 신뢰회복 디딤돌 놓을 것 지난달 21일 창설 47주년을 보내 장년에 들어선 국립경찰은 요즘 명실상부한 민간인 출
-
한미은 축하예금증서/예금통장으로도 발행
한미은행은 10월부터 취급키로 한 축하예금증서가 뇌물이나 탈법증여 등으로 잘못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26일자 6면보도)에 따라 당초 증서로만 발행하려던 것을 예금통장
-
「관권선거」수사 「성역」없어야
요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여 몇자 적고자 한다. 물론 범법을 한 사람은 지위고하
-
정보사땅 사건의 경제적 충격(사설)
토지매매 사기와 금융부정이 한데 뒤엉킨 정보사 부지사건은 가뜩이나 활기를 잃고 있는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 사건의 충격파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에 이어 일부 산업활동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