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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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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라더니 고객에 청구…상조회사 '꼼수'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상조회사에 가족 1명에 대한 서비스 계약만 맺으려 했던 A씨. 그러나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로 계약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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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환자 돈 따로 모아 부동산 매입…성형외과 의사 탈세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개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결제 방식에 따라 환자를 차별했다. 이 병원 상담실장은 현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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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계좌 추적 가능" 與가 내놓은 투기 방지법 논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당이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인계좌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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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는게 범죄?…투기 판친 70년대보다 더한 與 세금폭탄안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개인에게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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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SK바이오팜 '따상'에 가치와 가격을 생각해 본다
[투데이] 2020.07.02. 코스피 지수가 28.67포인트(1.36%)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SK바이오팜이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며 공모주에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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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한 화살 1개 부러졌다, 조범동 유죄에 웃지못한 檢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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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노트]OS요원 사라진 강남 재건축 ‘후분양’ 바람…로또 줄어드나
이달 총 9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3주구(왼쪽)와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감도.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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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투기 의혹 알고도 공천하며 투기를 어떻게 잡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검증 미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과하고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양 당선인에 대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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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인 20대, 10억 강남집 샀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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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강남아파트 1억 갭투자한 20대 꼼수···임차인은 부모였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10억원을 주고 샀다. A씨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돈은 1억원이었다.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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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조강수 사회에디터 무엇이 범죄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집단 감각이 요새처럼 무뎠을 때가 있었나 싶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법적 더듬이 상실 바이러스’가 만연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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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한테 빌려 집 사” 대충 답하면, 사돈에 팔촌까지 털려
무슨 돈으로 집을 샀는가? 정부가 묻는다. 집을 산 매수자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얼렁뚱땅,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접어둬야 할 것 같다. 무심코 답을 했다가 입증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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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원봉사를 1년이나?"…檢, 은수미에 당선무효형 구형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이 구형했다. 유죄가 인정돼 확정되면 시장 당선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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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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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조국의 강남 좌파, 싸가지 없는 진보로 추락하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강남 좌파가 반쯤 죽었다. 조국 개인의 몰락은 끝이 아니다. 강남 좌파를 자처하며 조국이 내걸었던 진보의 운명은 사망 위기에 처했다. 조국은 강남 좌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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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해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쟁
“공정경제 도구” 대통령 말에 ‘주주권 적극 행사’로 입장 바꿔... 단기 이익 노린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해 기금 안정성 해칠 수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국민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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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개정안…기업 규제법 줄줄이 대기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계열 A사는 지난해 말 제품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자회사 대신 외국계 기업과 새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 A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과점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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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이어 공정거래법 파도… 기업 옥죄는 법 쏟아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왔지만 정부 여당의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지난달 3일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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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화부터 내고 보는 청와대 위기관리
이현상 논설위원 지친 오후, 사무실, 회사원이 봉지에서 초콜릿을 꺼내 한입 물었다. 순간 책상에 피가 뚝뚝 떨어진다. 기겁해서 보니 초콜릿이 아니라 오랑우탄 손가락이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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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국민연금 무서워 투자하겠나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얘기를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다. 사실과 다르거나 거두절미,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는 발언을 불쑥 꺼낼 때가 잦다. 의도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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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성부 펀드와 손 잡나…심상찮은 한진칼 주총
"KCGI의 활동에 동참을 원하시는 한진칼, 한진 주주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KCGI가 개설한 ‘밸류 한진’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뜨는 문구다.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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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문재인 정부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3일 대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로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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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대기업 탈법·위법 막겠다"
정부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