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가격 안정대 확대|고추·마늘·참깨 등에도 적용
정부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육류가격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안정대 제도를 고추·마늘·참깨 등 주요 농산물에 확대실시,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수입을 허
-
시멘트·수산물·핫코일 등|관세율 대폭 인하
정부는 최근 공급 차질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시멘트」·수산물 등의 수입물량을 늘리기 위해 탄력 관세율을 적용, 관세율을 크게 내리기로 했다. 관세율이 내리는 주요품목은 ▲
-
수입개방품 시판가 비교적 낮은 수준 국산과 가격 경쟁 벌일 듯
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라 수입이 개방되는 해외 공산품 중 상당 품목이 국내 공산품과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사가 5윌1일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주요 공산품
-
「3대질서운동」더 안지키면 단속
내무부는 31일 3대 질서운동 (정신·행등·환경질서)의 실천사항을 학교교육과 직장및 민방위대교육·반상회등을 통해 4월 한달동안 주지시킨후 5월부터는 전국 시·도 경찰국에 단속지휘본
-
에너지 산업 정부보조 줄이기로
정부는 전기·석탄·석유등 각종「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가격현실화정책을 통해「에너지」소비절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보조는 이를 대폭
-
(하)불안한 통화 팽창
물가안정과 투기억제가 올해 경제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통화·재정·외환 운용이 더욱 세련되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연두순시에서 제시된 올해 재정·금융정책의 문제점들을 전문가들
-
세제·금융지원·저임금 바탕한 수출서 탈피 국제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는 참된 의미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세제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수출지원과 저렴한 노임에 의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
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
(15)기업에 도사린 전근대성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야말로 동네북의 신세이다. 기업의 궂은일을 하나같이 뒤치다꺼리 해주고 있다. 수년 전 국내 면방 업계는 커다란 과오를 저질렀다. 국제 원면 시세 추세를 잘못짚어
-
재정·금융서 통화증발대책 세워야 수입자유화는 당분간 제한적으로
최근 수출의 선항지표인 LC내도실속이 부진함을 들어 앞으로의 경기를 점치고있는 경향이있는것 같다.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는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수출경기가 곧 국내경기의 선도역
-
부가가치세
경제정책의 이상은 제도의 합리화나 근대화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정책이상의 구현에 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
부가세기본 세율 1%인하 검토
7월1일부터의 부가가치세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시비가 가열화하자 정부는 각종 보완대책을 서두르는 한편 13%의 기본세율을 인하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부가가치
-
금리 소폭인하 검토
정부는 민간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금리를 상반기 중 소폭인하 조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는 2·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 속도
-
「카터」의 인권 및 통상외교
그 동안「카터」미국대통령의 파격적인 대외「인권발언」은 전세계적으로 적잖은 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인권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이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
-
소득 표준율의 인하
국세청의 이번 소득 표준율 조정은 몇가지 점에서 지난해 보다 개선의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구조적으로 업종별·규모별, 또는 성빈도에 따라 표준율 적용을 탄력화 시킨 점이 두드러 진
-
"탄력관세적용 품목 확대"|의료보험 등도 개발해야
여당은 정부투자 기업을 연차적으로 민영화하고 부가가치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26일 합동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획원과 재
-
(2)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투자배분 문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1990년에는 GNP의 90%에 이를 것이지만 이보다 지표상 의미가 더 있는 제조업 생산중의 수출 비중을 보면 45∼50%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의 공산품 수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
부가세 정부개입 소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부가가치세의 법안 및 부칙의 조문이 44개인데 비해 이중 시행령 위임사항은 60개나 되어 행정력의 과다개입 소지가 크다고 지적, 시행령 제정에 있어 소비대
-
국회 상위에서의 논점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정책질의가 활발하다. 정책·행정 차원의 질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 질문·답변을 통해 부각된 △세제개혁, △입시개선 △구속
-
양도소득세 공제 백만원 부가세율은 10%로 인하-세법개정 신민 대안
신민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중재 의원은 『신민당 대안이 근로저소득층과 영세상공인 및 농어민에게 실효성 있
-
경기조절기능|서광조
76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세가 경기조절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이다. 이번 세제개혁에서 반영된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은
-
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
소비억제·저축증대 극대화
정부는 4차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내자동원계획을 차질없이 이룩하기 위해 세수증대, 물가안정에 의한 저축재산의 보호, 특별소비세의 신설, 증권시장육성 등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에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