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도…"경영상 일체 이루면 같은 기업"
지난 5월 23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쓰며 하나의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
-
法 "졸업 전 실업팀 취업한 한체대생 제적 정당"…역도계는 우려
졸업을 앞두고 실업팀에 입단했다가 제적당한 한체대 역도 선수 2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적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될
-
충청권까지 확산한 성소수자 축제…자치단체 “장소 불허”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성 소수자 축제(취어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대전시 등 자치단체는 퀴어축제에 반대하며 장소 사용허가를 내
-
형식·선곡도 똑같다? 6·25 위안공연 표절 의혹…"자식 뺏긴 심정" [이슈추적]
최근 경남도가 보훈음악회 형식으로 진행한 ‘6·25전쟁 74주년 행사 및 참전용사 위안행사’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충무나라사랑공연단(충무공연단)이 수년 동안 기획·제작해온
-
미등록 주식리딩방 결제 취소한 고객…대법 “위약금 물어야”, 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와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A업체가 고객 B씨에게 약정금을 달라며
-
"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지난 2018년 4월 서울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원이 주차업무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
"최태원 SK주식 처분 막아달라"던 노소영, 가처분신청 철회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반대 집회 열리기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안장식이 24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고인의 안장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성
-
"기분 나빠" 람보르기니 걷어찬 변호사…수리비 4000만원 발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
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의료계 완패로 결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배장환 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
-
"이거 엽산이야"…7년 만난 여친에 낙태약 먹인 유부남 최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킨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
-
SPC에 647억 과징금 매긴 공정위…대법 '전액 취소' 확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SPC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총 647억원이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
-
음주사고 후 경찰 깨문 30대…구속되자 "취직했는데" 눈물 호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
-
학생 월급, '연구실 공동비용'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는 정당"
중앙포토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연구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연구비 일부를 환수당한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
로켓배송 못한다? 1400억 과징금에 공정위-쿠팡 장외전 반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동원 후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이후 쿠팡과 공정위의 장외 여론전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
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대 과징금 취소해 달라” 2심도 패소
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법원, 전익수 前 실장 강등 처분은 정당 판단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2년 8월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준장에서
-
검색순위 조작·소비자 기만...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
쿠팡이 과징금으로 1400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액이다. 임직원을 동원해 수만건의 상품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쿠팡 자체
-
아직도 '보톡스 전쟁' 중…휴젤, 메디톡스와 美소송전서 승기
휴젤이 국내외 판매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렉스’. 사진 휴젤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공방에서 휴젤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 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가
-
"이 여자 제정신인가" 판사 때린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
의협 "18일 휴진" 총파업에…정부 "18일 진료하라" 명령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전국 3만5000여곳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사전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
-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
-
"절에서 나가달라"...문자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법원 판단은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 불교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