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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 승소
포항삼륜포도주와 경북도청·포항시사이의 16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원고인 포항삼륜포도주에서 인지대를 내지 못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소각하판결, 경북도와 포항시의 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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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반미 판 미곡상에 승소 판결
서울사법특별부(재판장 이태찬부장판사)는 4일 『정부양곡 지정소매상 등록의 취소는 구청장이 할 수 없으며 양곡관리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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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변호사에 벌금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종화 판사는 16일 일부 변호사와 사건「브로커」 일제수사 때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종만 피고인(55)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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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국민교 주변의 123카바레 폐쇄
서울시는 123 카바레(종로구 관훈동 107·업주·김원유)를 13일 폐쇄 조치했다. 서울시는 123 카바레가 인근 교동 국민교의 동의 없이 영업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 69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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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 승소판결
서울 고법특별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26일 월간사상계지 대표 부완혁씨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효력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문공부장관은 70년9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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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쪽지전달, 부정 안돼"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20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7조 1항)에서의 부정행위를 한 자란 응시자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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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에 대법서 승소 확정
대법원 특별부는 6일 월간 잡지 「씨알의 소리」발행인 함석헌씨가 문공 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 간행물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문공부 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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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 교수 승소 확정
대법원 특별부는 지난5월24일 3선 개헌반대학생 「데모」를 주동케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고 주장, 전 부산대학교교수 이원전씨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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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어긴 양곡상 등록 취소처분 위법 서울고법 판시
서울고법 특별부는 3일 농림부 고시가격을 어겼다 해서 소매장 등록을 취소 당한 최규순씨 (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2)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양곡소매상 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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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등록 되찾아
서울고법 특별부는 월간지 「씨알의 소리」 발행인 함석우씨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문공부가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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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일 정부에 승소
【동경=조동오 특파원】31일 일본「히로시마」(광도) 지방 재판소 「쓰지가와·도시마사」(우천리정) 판사는 재일 교포 정도영씨 (33·택시 운전사·광도시 길도 광남정 3정목) 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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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요리 식영조는 합법"
중화요리점에서 일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의 노조에 대해 노조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중화요식점 종업원들도 앞으로 고용주들의 부당해고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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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2억 배상토록
서울 민사지법 17부(재판장 김동정 부장판사)는 30일 조성천씨(서울 영등포구 신림동808의 26)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에게 2억6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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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원전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안병수부장판사)는 19일 부산대학의 3선 개헌반대「데모」와 관련있다 하여 무고한 비행사실로 파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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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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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배당에의 갑근세 부과 69년 이전 것은 무효"
대법원은 22일『법인의 소독에 대해 선고 금액과 정부가 그 소득을 추계 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지상 배당)로 보고 그에 대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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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다 승소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13일 동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서울 「사이다」(대표 한창우)를 합자회사 서울 청량음료공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6천7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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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매클레인 승소
【샌프란시스코 AP동화】「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소는 20세기「폭스」사가 여배우「셜리·매클레인」양에게 75만「달러」(약 2억2천5백 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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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미편입 파면의 이유 못된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22일 하오 향토예비군직장중대에 편입하지 않았다고 파면 당한 전 수자원개발공사 서빙고건설사무소 관리계장 이명섭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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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장 파면 취소 주민증 용지분실
대법원 특별부는 31일 하오 주민등록증 용지도난 사건에 관련 파면된 전 경기도경 연천 경찰서 전곡지서장 이경득 경위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공판에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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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보관은 면장 책임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2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와 용지보관 및 장부비치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등이 관장하는 것이며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판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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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끈덕진 행소 끝에 다시 군복 입은 이가영 여군 중령
여군 초창기부터 『장교가 아기를 낳으면 예편된다』는 내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69년5월 31일 이가영 중령이 아기를 낳은 지 3개월만에 예편 명령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전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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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 취소 판결 받은|여군 이 중령 현역에 복귀
국방부는 27일 전 육군 제2군사령부 여군과장 이가영씨(41·서울 용산구 한남동13)에 대한 서울고법의 전역처분취소청구소송 상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씨는 다시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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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으로 등록한 사회단체 위법해도 등록취소 못한다.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는 28일『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해도 이것만으로 그 단체 등록의 취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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