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입주 아파트 등기 미루기 성행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S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박모(43)씨는 올 봄부터 내놓은 분양권이 팔리지 않아 고민이 많다. 투자용으로 분양받아 분양권 전매가 목적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
취득세 가산세 냈어도 이의신청땐 즉시 환급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도 시.군.구 등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가산세는 납부기일(취득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취득
-
"미납기간 다른 세금 똑같은 가산세는 잘못"
세금 미납기간에 상관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왔다. 이에 따라 납기가 지난 뒤 획일적으로 가산세를 물려온 취득
-
'다운계약서' 꼬리 감춘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2단지 15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회사원 朴모(45)씨는 다운계약서(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것)를 쓰자는 매도자의 요구를
-
창업 초보들 稅부터 챙기세요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이 많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떤 곳이 좋은 자리일까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금
-
[세금에 관한 세가지 판결]
해외에 나가는 바람에 세금 고지서를 못받아 제때 세금을 못냈더라도 귀국 후 곧바로 냈다면 연체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 조그만 집 두 가구를 터 한 가구의 큰 집으로 바꾼 경
-
공장건립 중단 업체, 감면 지방세 추징 잇따라
공장용지를 분양받은뒤 3년내에 완공하지 않은 업체에게 그동안 감면해줬던 세금을 추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가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
"작년 공시지가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토지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작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15일 "그동안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시
-
[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1]
정부는 22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13개 세법개정안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
"주식·채권차익 세금 매기자"…조세연구원 건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는 오는 2001년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자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행 22%(내년 20
-
"주식·채권차익 세금 매기자"…조세연구원 건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는 오는 2001년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자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행 22%(내년 20
-
조세연구원 '2001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건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오는 2001년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자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행 22% (내년 20
-
조세연구원 '2001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건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오는 2001년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자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행 22% (내년 20
-
강릉시,한라시멘트 지방세 납부 유예…경영정상화위해 3개월간
화의신청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라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납부가 3개월간 유예됐다. 강릉시는 15일 "한라시멘트가 지난 8일 지방세 납부유예 신청을 해옴에 따라 지역경제에
-
한보부도 한달 휘청거리는 지역경제-충남.대전.강원등 후유증 확산
한보가 부도난지 한 달이 지났으나 후유증은 좀처럼 가라않을 기미가 없다.한보그룹 사업장이 많은 충남.대전.부산.경남.강원지역 경기는 찬바람이 불고 있으며 지역내 철강.조선.건설업계
-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구할 때-안전장치 이렇게
전세집을 얻거나 집을 살 때는 각종 안전장치를,그것도 정확하게 해두어야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살 때=전세집은 근저당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對抗力)을
-
자투리땅 '업무용' 인정 겉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국세청이 관련예규를 개선했으나 지방세 관련규정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업
-
영등포구청서 세금횡령-위조영수증 발급 7천9백여만원 착복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2일 납기가 지난 차량취득세를 수납해주면서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7천9백여만원의 세금을가로챈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및 업무상횡령)로 영등포구청 세무
-
취득세는 준공검사후 한달안에
집이 준공되면 취득세 등록세등 관련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그러나 세금에 상식이 없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세금이 얼마나 되며어떻게 내야하는지를 몰라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경우
-
稅盜가 걱정하는 난맥세정
세도(稅盜)이승록(李承錄.39)씨.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씨의 오른팔로 세금횡령을 주도한 그 역시 우리나라 세무행정의난맥상을 스스로 시인했다. 李씨는 검찰조사에서 징세공무원이
-
사실상 손턴 인천북구청 盜稅 수사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30일 구속된 안영휘(安榮輝.54)씨등 세무과직원들의 세금횡령액을 60억2천여만원으로 밝혀내고 21명을 구속기소하는
-
가짜 영수증 관계자 전원소환-인천 북구청 盜稅수사
[仁川=특별취재반]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9일 구속된 이승록(李承錄.39.북구청세무2계 차석)씨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
양도세/상속으로 1가구2주택땐 면세/알아두면 편리한 주택관련세금
◎등록세 매입가의 3%·취득세는 2%/증여세 신고미루면 50%까지 가산세 이사철이 돌아왔다. 부동산업계는 요즘이 집사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