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자산 5조·7조·50조 이상 대기업 차등 규제"
국민의당이 21일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규모를 5조, 7조, 50조 이
-
현대상선 2조 유상증자…1조는 개인돈 받겠다는 채권단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본사에서 사채권자 집회가 열렸다. 현대상선은 18~19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받는다. [뉴시스]현대상선 채권단이 유
-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감투 벗는다…대기업집단 기준 5조→10조 상향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 감투’를 벗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혔다. 공기업도 명단에서 뺐다. 공정위로부터 사전 규제를 받는
-
[틴틴 경제] '대기업 집단'이 뭔가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Q. 얼마 전 정부가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대기업은 그냥 규모가 큰 회사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대기업인지도 나라에서 정해주
-
[30대 대기업진단 30년 변천사] 80년대 호령한 대기업 30%만 남아
현대그룹과 재계 1~2위를 다퉜던 1980~90년대는 대우그룹의 전성기였다. 섬유 사업으로 회사를 세운 대우는 전자·자동차·건설 등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며 1980년대 크게 성장
-
‘5조 기준’에 걸려…하림·셀트리온·카카오 얼떨결에 대기업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등 6곳 얼떨결에 대기업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반기지 않고 있
-
경제에 긍정 영향,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중견의류기업인 한세실업은 1988년 사이판에 첫 해외법인을 세운 이래 꾸준히 해외시장에 진출해 왔다. 현재는 베트남과 니카라과를 비롯한 해외 다섯 나라에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중
-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 추진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
-
예금보험공사의 황당한 국고 환수 소송 - 수천억대 소송하며 싼 변호사 찾는다?
[이코노미스트] 저축은행 부실소송 절반 예보 출신 변호사에 몰아줘 ... 해외에선 실수투성이 소송장으로 망신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국정감사
-
외국계 회사, 국내 공공사업 입찰 못한다
모기업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는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에 외국계 기
-
신규 순환출자 금지 M&A·구조조정 예외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자산
-
대기업 계열사 208곳 내부거래 못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안대로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그룹 계열 208개사는 내부거래의 길이 사실상
-
총수 지분 30% 넘는 상장사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로 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
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8조3900억원이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 연 3%의 이자율로 따져도 연간 이자가 4조원이
-
한국, 중견기업 0.04% … 주요 12개국 중 꼴찌
우리나라는 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KOTRA가 공개한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보고서에
-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중) 경제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정용덕 회장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2회는 경제분야입니다. 지면에
-
[서소문 포럼] 황제 경영과 주군 경영
김영욱논설위원 『한국의 황제 경영vs 일본의 주군 경영』이란 책을 낸 서울대 김현철 교수의 강연을 며칠 전 들었다. 그는 한국의 경영 특징을 황제 경영, 일본은 주군(主君) 경영이
-
정책 사령탑 3인 모두 “재벌, 두들겨 팰 대상 아니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장면 1.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다. 경제민주화가 그동안 당내 논란의 대상이
-
정책 사령탑 3인 모두 “재벌, 두들겨 팰 대상 아니다”
#장면 1.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다. 경제민주화가 그동안 당내 논란의 대상이었던 만큼 정책 방향을 다듬자는 자리
-
재계 “현행법으로 충분” 정계 “경제민주화 법 필요”
한화 회장(가운데)이 16일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관행을 깨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형수 기자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
안철수 생각, 민주당 후보 5인 정책과 비교해보니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같은 야권으로 분류되지만 정책 공약에선 개인별로 차이가 적잖다. 본지는 민주당 후보 5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
[중앙시평] 경제민주화?
조윤제서강대 교수·경제학 경제민주화란 말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각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이 말이 정확히 무
-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법 왜 만드나
조용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54·사진) 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1차 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 1차
-
[사설] 경제민주화의 선명성 경쟁을 경계한다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국회에서 난타당한 건 심각한 문제다. 박 장관 발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우리는 박 장관이 해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