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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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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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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매일」기자 퇴거령
법무부는 9일 일본 매일신문 서울특파원「마에다·야스히로」(전전강박·43)기자에 대해 12일까지 출국하도록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매일신문이 구랍26일자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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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 목사 퇴거령
법무부는 14일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선교사 「조지·E·오글」씨(45)가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했고 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31조3호에 저촉된다고 결정하고 강제 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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