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부장판사

대폭적인 세대교체 7.18 법원장급 人事의미

대법원이 대법관 인사에 이어 18일 법원장급및 고법부장판사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尹관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원

법원장급 오늘 人事-법원고위간부 30여명도 이동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인사등으로 공석이 된 고.지법원장등 법원장급 다섯자리와 고법부장등 법원 고위간부 30여명에 대한 대규모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공석중인 서울고법원장에는 金聖一

법원장급 人事 대법관 탈락자 예우 관심

대법원 개편에 따른 고법.지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등 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후속인사에 사법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 전보.승진 인사를 내주초 함께

김형선 법원장(대법관　내정 6명　프로필)

◎재야에서도 인기높은 선비형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선비형 판사로 「법률이론의 대가」로 꼽힌다. 법정에서 차분하고 명쾌한 진행으로 재야 법조인들로부터 인기가 높

교통사고 피해자 방어운전 소홀하면 일부 책임

중앙선 침범등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

법관 487명 인사 명단-승진 및 전보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법관 467명 인사 명단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새총리 이회창씨/「쌀파문」 수습 곧 대폭 개각

◎김 대통령,국회 동의요청/신임 감사원장엔 이시윤씨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쌀시장 고수실패와 대책미흡을 문책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황인성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총리에 이

파스퇴르유업 대표 집행유예 선고

[春川=李燦昊기자]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4일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이사 崔明在씨(66.횡성

대법관 3명 임명제청자-안용득.정귀호.박준서

소탈한 성품과 치밀한 재판업무능력으로 신망을 받아온 학구파로법관.일반직원들을 부드럽게 감싸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형사판결 양식의 간이화등 송무업무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

고위법관 상당수 물러날듯/대법관에 고시15회까지 제청키로

◎안용득·정귀호·고재환씨 물망 공석중인 대법관 세자리에 고시13회인 안용득 부산고법 원장과 고시15회인 정귀호 춘천지법 원장·고재환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 제청될 것으로 알려져

성품은 소탈 판결은 대쪽/윤관 대법원장 지명자

◎초대 김병로 이어 두번째 호남출신/재산 5억… 선관위원장땐 “공명교주” 윤관대법관이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윤 대법관의 고향인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사법부위기 수습이 과제/윤관 대법원장 지명 의미와 전망

◎내부 신망·지역고려 크게 작용한듯/재산물의·정치판사등 인사태풍 예상 김덕주 대법원장의 전격 사퇴로 방황하던 사법부는 23일 윤관대법관(58·고시 10회)이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됨

법원.검찰 청렴공직자-무주택 법원장 후배엔 넉넉

司法府와 검찰.경찰등 남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의 상당수 공직자들이 재산공개 이후 너무 많은 재산과 투기의혹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있다. 그러나 평생 판사생활에 땅은 커녕 집한채

사법부·헌재 부동산 부자 많았다/재야 법조계 재산 누가 얼마인가

◎건물평균 2채… 예금최고 20억/검찰 1위가 사법부선 6위로 사법부,법무부·검찰,헌법재판소 등 재야인사의 재산내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알짜 재산은 누가 더 많은가. 사법부의 경우

외무부,알부자대사 많아 “걱정”/재산공개 앞둔 각 기관 표정

◎법원장급 4명 “집한채뿐” 청렴입증/육군 재테크 과시… 해·공군 보통수준 ▷외무부◁ 외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 외교관 이상의 재산가가 2명,30억원 이상이 9명 등

“무노동 부분임금 대법원 판례/무노무임 원칙에 위배 안된다”

◎당시 대법 재판연구관 기고 최근 노동계에 논란이 일고있는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이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취지를 설명한

“여성 호주도 종중재산 분배”/“종회규약서 분배권 인정”

◎서울고법/분배금 청구소 1억원 지급판결 종회회원 자격이 없는 여성호주도 종회규약에서 재산분배권을 인정한다면 종중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

법관 3백69명 이중

대법원은 22일 곽현수 서울고법판사를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고 한상호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교수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법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2백97명에 대한 승진

▲은길동·방희(영락교회 권사)씨 모친상=21일 오전2시 서울홍은 3동256의90 자택서, 발인 23일 오전5시, (303)2112 ▲진영택씨(중앙일보 영월지국 장)부친상=20일 오

5번 바뀐 유·무죄/고법­대법 핑퐁 재판/친구 아내 강간 혐의

◎고법 “유죄”두차례 파기 환송/증거 불충분 여부놓고 팽팽/3년째/13일 고법 세번째 판결에 법조계 관심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사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

법관 백8명 인사/지법부장급만 42명

대법원은 18일 전수안서울고법판사를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승진 13명을 포함한 지법 부장급이하 법관 1백8명에 대한 승진 및 정보인사를 21일자로 단

▲이상훈·상렬씨(상공부 무역위 산업조사국장)부친상=23일 오후8시30분 대구시봉덕3동711의9 자택서, 발인 25일오전9시, (053)(652)8031 ▲김건영씨(경인일보논설위원실

박만호 법원행정차장/대법관 임명제청/배석 전 대법관 후임

김덕주 대법원장은 30일 지병으로 별세한 배석 대법관후임에 박만호 법원행정처차장(55·사진)을 지명,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