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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검장' 되자 사표낸 이완규…尹, 위기때 직접 SOS 친 이유 [尹의 사람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020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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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대신 당선인 편든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 참여”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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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참여" 박범계 대신 尹 택한 법무부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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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한발 물러나라" 반기 든 조남관…김오수 거취에 밝힌 소신 [尹의 사람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57·사법연수원 24기)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2인자, 대검 차장검사였다. 윤 당선인 대신 3번의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2020년 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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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없애고 정무장관 추진...이용호 "장관에 권한 줘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대신 정무장관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각 부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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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尹검찰공약 갈등]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검찰의 구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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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의 인수위 점령군 행세…이런 식이면 오래 못간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국회사진기자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와 측근들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오래 못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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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사지휘권 격돌 천정배·김종빈…둘이 와인잔 부딪힌 이유 [尹검찰공약 갈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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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가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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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연기에…박범계 "입 다물고 있겠단 뜻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밝힌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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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추미애·박범계 권한 오남용" 취임 직후 개혁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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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직 수사지휘권 필요…대장동, 특검으로 논쟁 종결시켜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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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 찬성·기업사냥…김오수, 尹코드 맞추나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란 김오수(59) 검찰총장의 지난 16일 사퇴 거부 선언의 진의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대검찰청이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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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부하 아니다" 尹명장면 이끌다…'용산' 설계자 윤한홍 [尹의 사람들]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0시 무렵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을 4시간가량 앞두고 예행연습을 진두지휘하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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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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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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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공정성 시비 심해질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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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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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순간' 부른 秋·尹 갈등…검찰총장 징계소송 아직 남았다
소위 ‘추·윤 갈등’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별의 순간’은 법원에 멈춰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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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가 키웠다'던 추미애 "尹 국민이 키웠다고? 허위사실 공표"
[추 전 장관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유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에 '국민이 키웠다'고 했는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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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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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검찰공화국”…尹의 ‘검찰 원상복구론’에 맞붙는 與 득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검찰제국’을 만들어 보복의 정치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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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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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성남FC 후원금 수사, 3년 7개월만에 원점...박하영(전 차장검사)"바른 길 가겠다"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퇴임식을 갖고 떠난 다음날인 지난 11일의 성남지청 본관 전경 조강수 기자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성남지청에서 터졌다. 청내 1, 2인자인 박은정(50·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