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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뒤흔들고도 … 관피아, 책임 안 진다
2011년 9월 15일 한국전력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른바 ‘9·15 대정전’이다. 그 직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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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천억 땅 숨기고 1900억 빚 탕감
세모그룹이 1997년 부도가 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차명 소유해온 수백 건의 부동산을 법원과 채권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세모를 재건한 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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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폭행해 숨졌는데 … 10년·15년형
징역 10년과 15년. 여덟 살밖에 안 된 의붓딸을 죽을 때까지 때린 계모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가를 두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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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배는 위험성 알고 선택하는 기호품"
담배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말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수많은 실험결과와 데이터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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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 계획 변경 … 조합원 3분의 2 동의 구해라"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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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후임에 대구 출신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은 3일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임한 장병우(60) 전 광주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주현(52·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오는 7일자로 임명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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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 알고도 영사확인서 발급 땐 '허위공문서' 처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우성씨 관련 증거조작 사건에서는 중국에 파견된 한국 영사들이 발급한 증명서들이 자주 등장한다. 모두 외국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이 정확한지, 사실인지를 확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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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모순 … 해명 자료가 되레 위조 논란 키웠다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리적 자기모순에 빠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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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기자의 그럴 법 한 이야기] 무심코 내려받은 당신은 잠재적 피고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403/10/htm_201403100415730103011.jpg/_ir_410x230_/aa.jpg)
[최현철 기자의 그럴 법 한 이야기] 무심코 내려받은 당신은 잠재적 피고인
가끔 인터넷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감상하시나요? 늦은 밤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나 ‘야동’을 내려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예쁜 사진이나 좋은 음악을 가져와 내 블로그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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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법복 벗는 '사법행정 달인' … 보수·진보 딱지? 법리만 따랐다
“굳이 따진다면 ‘왔다갔다하는 중도’인 것 같다.” 다음 달 3일 공식 퇴임하는 차한성(60·사법연수원 7기·사진) 대법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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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피부치료, 한의사가 하면 위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양방 치료기인 광선조사기(IPL·Intense Pulse Light)를 사용해 피부질환 치료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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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법적 신분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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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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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 회장 집유
구자원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아버지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대신 차남이 법정구속됐다.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LIG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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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 2% 득표 못 한 정당 취소 '위헌'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모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1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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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법조계 최고위층 서울에 다 모이다
2011년 1월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2차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드레아스 포쓰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쟝 루이 드브레 프랑스 헌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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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분쟁 조정 … 소송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양승태 대법원장(중앙)이 지난해 새로 위촉된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말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김모(26)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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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 자문, 달동네 연탄 배달 … 낮은 데로 내려가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스테이트 타워 8층 세미나실에서 강신섭(연수원 13기·사진 가운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와 직원 90여 명이 참여해 ‘사랑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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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또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후보로 50대에 고위 법관 출신인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구지법원장을 임명해 달라고 25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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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3명이 동시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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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늘리고 세금 부담은 줄인다
유산을 상속할 때 남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면서 세금은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먼저 떼주는 민법 상속편(이하 상속법) 개정안과 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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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같은 선거사건, 참여재판 배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선거 사범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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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블랙리스트 피해 노조원들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고영구)는 1980년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이모(54)씨 등 원풍모방 전 노조원 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 등 3명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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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불법 사찰 혐의 이마트 전 대표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이 회사 최병렬(64·현 고문) 전 대표와 윤모(52) 인사담당 상무 등 5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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