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의 지방시대] 각자도생으론 한계…512만 대구·경북 단일권 돼야 경쟁력
━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창 이철우 지사 지자체의 행정구역 중심사고는 광역 협력을 막는 고질이다. 전국이 거미줄 교통망으로 하루 생활권이 되면서 지자체를 넘는 행정 수요는
-
[오영환의 지방시대] 각자도생으론 한계…512만 대구·경북 단일권 돼야 경쟁력
━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창 이철우 지사 지자체의 행정구역 중심사고는 광역 협력을 막는 고질이다. 전국이 거미줄 교통망으로 하루 생활권이 되면서 지자체를 넘는 행정 수요는
-
통합당 정강정책 첫장엔 ‘기본소득’…이재명도 “시의적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이 진보 진영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기본소득을 앞세운 새
-
태양광 패널과 토사가 덮친 논…산림청 2년전 "산사태 우려"
━ “이런 물난리 처음” 400m 아래 마을까지 쑥대밭 충북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이 최근 내린 폭우로 토사가 유출돼 농경지를 덮쳤다. 발전
-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외면하는 ‘나쁜 평화’ 노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 비핵화 동상이몽과 한국의 선택 2017년 11월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ICBM급 화성-15형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아래). 북핵을 외면하면 한국 생존
-
與가 띄운 세종 집값···"6억 비싸다더니 8억 아파트 사겠다더라"
세종시 전경. [중앙포토] 23일 오후 세종시 도담동의 공인중개사무소. 매수자에게 전화를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정말 8억원에 거래하실 건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
[월간중앙] ‘연전연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은?
대책 나올수록 집값 더 뛰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지경 민심 돌아서자 공직자 집 팔기 촌극… 유주택자 재산권 침해 법안 남발 집값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장은
-
종부세·증권거래세 개편 담긴 '2020 세법개정안' 오늘 발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조응천 간사(아랫줄 왼쪽 두번째 부터), 진선미 위원장,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등이 기념
-
“정부 규제해도 어차피 오른다” 中 부동산 광풍, 韓과 판박이
「 "사는 게 진리. 어차피 오른다." 」 [로이터=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래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규제해도
-
5일간 8명이 숟가락 얹었다…난장판 그린벨트, 서로 딴소리
추미애(左), 이재명(右). [뉴스1·연합뉴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역량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주 벌어진
-
주말 ‘조세 저항’ 시위에 정부 “1주택자 중과 없다” 긴급해명
7·10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18일 오후 3시에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시
-
민낯 드러낸 文부동산 정책, 사공만 가득 ‘이러니 실패 거듭’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백가쟁명식의 전망과 의견이 쏟아지
-
[팩플] 배민 독주 막겠다는 서울·경기…NHN 어부지리 논란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 사진 서울시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공 배달’이 ‘어부지리’ 논란에 직면했다.
-
[한중 비전 포럼] “현안별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국익이 열쇠”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이 요동칠 전망이다. 왼쪽부터 미국 민주당 후보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도널드 트
-
증권가서 보는 7·10대책…"다주택자=마이너스 확정금리"
증권가에서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증권사의 부동산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업무 특성 상 기본적으로 주택을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7·10 대책으로 부동산
-
일, WTO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후보 밀 듯... 산케이 "유명희,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어"
지난 8일(현지시간) 입후보 마감을 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 정부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
-
이재용 "이런 일도 있네요"···수사중단 권고, 삼성도 놀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심의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서는 위원들.
-
[팩플]'핀테크 망 때문에 망했다?'···재택근무 가로막는 '대못 규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보안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측한다. [사진 셔터스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재택근무가 떠올랐지만,
-
산업안전, 노 머시(No Mercy)외치며 강력한 제재하면서 예방관리 정부 조직개편은 질본 개편의 재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
특금법과 AML, 암호화폐 사업자의 대응 방법은?
올 하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연일 긴장 모드다.
-
[현장에서]'U턴'해도 심사 문턱…보조금 수혜 6년간 10곳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됐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문
-
"전세금 어디서 마련했냐"…전·월세 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정부는 올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국회에선 거대 여당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
-
[알지RG] 中 은밀한 'IT 굴기'···그뒤엔 345조 주무르는 비밀조직 있다
■ 「 ※ '알지RG'는 '알차고 지혜롭게 담아낸 진짜 국제뉴스(Real Global news)'라는 의미를 담은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자력갱
-
나스닥, 中기업 IPO 문턱 높인다… 채굴 기업 '비상등'
[출처: 셔터스톡] 미국 나스닥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기업공개(IPO) 기준을 강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 상장을 준비 중이던 중국 암호화폐 채굴 제조사들이 곤경에 처했다.